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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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5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2. 1.

라. 회부일자 : 2023. 2. 8.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현장점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건축물관리법」제30조의4(현장점검)

2)「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