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3.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용역결과(’21.4)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별표)

1) 기본요금(750리터이내) 17,170원 ⟹ 19,390원

2)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490원 ⟹ 1,680원

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사항 삭제(제6조제3항)

다. 현행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인용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2. 12. 7.∼2022. 12.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중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 수 료
분 뇨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750ℓ)이내	19,390원
	초과(100ℓ)마다	1,680원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처리해야 한다.
제 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 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 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 6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처리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