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8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2. 15.(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2. 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별표)

1) 기본요금(750리터이내) 17,170원 ⟹ 19,390원

2) 초과요금(100리터마다) 1,490원 ⟹ 1,680원

나. 현행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인용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2. 12. 7. ∼ 12. 2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 따라 인상된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 하수 및 분뇨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