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⑦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송민선(대표)·강병준·이정현 의원

④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강병준·송민선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⑦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 회부일자 : 2023.  3. 16.(목)

4) 상정일자 : 2023.  3. 27.(월)

5)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남구의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설·운영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비용부담, 관리         감독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 이에 따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2023.1.1.)         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         정책,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신설, 문화·         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청년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을 청년 지원 프로         그램에 대한 전문적 이해,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청년의 발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남구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의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체육시설 공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⑦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본 동의안은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및 대구광역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④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음.

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정책과】 ○ 이정현 위원 ∙ 상위법상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방식에 반드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음. ∙ 신청자격에 제한을 둬서 민간 전문가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관련 법인·단체 정도로 완화해도 될 것 같음. ∙ 남구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안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림. ○ 송민선 위원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위탁의 장단점설명을 부탁드림.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동의안을 이제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리법인에 위탁했을 때, 비영리법인보다 더 큰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청년 기본조례 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함. ∙그리고 청년활동 사업성과가 탁월한 단체가 경쟁에 불합리한 부분도 검토하겠음.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위탁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규정된 바 없음. ∙청년지원센터 수탁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진입장벽이 생기는데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야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단체를 선발할 수 있음. ∙규정을 좀 더 면밀하게 찾아봤어야 하는데 그동안 의례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위탁했음. ∙타 구 사례를 봐도 신청자격 범위를 확대한 경우가 많음. ∙검토하겠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송민선 위원 ∙주차장 사용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렇다면, 기존 대관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유료 주차 차단기 설치의 장점은 무엇인가? ○ 이정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국민편의의 틀(관점)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재정운영이 모범적이었나? ∙수익을 창출하기만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는가? 작년 감사 때, 현금성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해 4월부터는 개방 예정임. 주말 대관이 많아서 주차장 개방 시, 강당골 유료 주차장 대신 남구국민체육 센터 주차장 이용이 몰려 기존 대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과 유료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유료 주차 차단기로 교체 시, 6면 정도가 소요되어 주차 면 수가 줄어듦. ∙아니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함. ∙유료 시설 설치 시, 2시간 이후부터 비용이 부과되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프로그램이나 재정 운영 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함.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현금성 운영 중 일부 로커비는 개선되었고, 회비는 비과세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타구의 스포츠클럽 중 현금성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음. ∙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남구스포츠 클럽은 타 구와 달리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민원을 넣었음. 과장님께서는 현금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음.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법을 무시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구스포츠클럽은 국민편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문제점이 있으니 검토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가 말씀드리는 것임. ∙주차장도 추석, 설날 조차도 개방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됨. 많은 민원이 들어 오고 있어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것임.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타구는 회비를 강습료 등과 합해서 카드 결제하며 스포츠클럽운영매뉴얼에 회비는 비과세이며,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카드결제는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계좌 입금한다고 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납부도 받고 있다고 함. ∙정기회원 회비는 현금을 받고 있음. ∙남구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명분상 약하지 않나 생각함. ∙면밀히 검토해보겠음.

⑦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과】 ○ 송민선 위원 ∙이 동의안에 해당하는 분이 현재 남구에 있는가? ○ 이정현 위원 ∙일단 해두시는 건가? ○ 송민선 위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취지가 무엇인가?	○ 세무과장 박덕수 ∙없음. ○ 세무과장 박덕수 ∙사망자가 동구 1명, 달서구 1명, 달성군 1명 총 3명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사망자 유가족이 대구에 집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임. ○ 세무과장 박덕수 ∙감면 동의안을 만들어두어야 재산세를 면제해줄 수 있기 때문임.

5. 토론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수정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원안가결”

⑦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