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⑧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⑧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김재겸·강민욱·정재목 의원

⑨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재목(대표)·김재겸·강민욱·성윤희 의원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이정현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⑪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회부일자 : 2023.  3. 16.(목)

4) 상정일자 : 2023.  3. 27.(월)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⑧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융자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 지원대상자, 안 제5조 지원내용,         그리고 안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안 제11조 환수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대명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         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⑧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음.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없음.

⑪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선정 자격과 심의할 때 평가지표 중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법인 구성원에 대한 선정 자격 기준이 있는가? ∙복지관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관련 하여 종사자 인성검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성윤희 위원 ∙민간위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수탁기관의 자부담은 있는지? ∙그렇다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도 자부담이 있는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결격사유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자격이 주어지며, 심의할 때 중요 평가지표로는 수탁법인의 적합성, 법인의 기본 재산 현황 등임. ∙별도로 없음. ∙인성검사는 하지 않음.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 가능함. ∙법인전입금이라고 자부담이 있음. ∙있음.

5. 토론요지

⑧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⑧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