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송민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0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송민선, 강병준, 이정현 의원(3명)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될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설치조건, 종류 및 내용과 설치(안 제4조∼안 제9조)

라. 비용부담(안 제10조)

마.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과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

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상징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