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이정현, 강병준, 송민선 의원(3명)

1. 제안이유

❍ 2020년 말부터 나타난 본격적인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대구광역시 남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

❍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조)

나. 생활인구 관련 지원정책 상세화 (안 제3조)

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신설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규정 신설(안 제7조)

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절차 등의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위원회의 간사 규정 신설(안 제9조)

아. 참석 위원 수당 등 지급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

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1조)

차.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규정 신설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 제15조 ∼제19조, 제25조, 제27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정책

2.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정책

4.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5.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정책

6.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

7.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② 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구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남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생활여건 개선

2. 생활인구 확대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 또는 전문 교육․조사․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정책 사업

3. 인구교육

4. 인구정책을 위한 행사와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이바지한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을「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