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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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3. 27.(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21

나. 발 의 자 : 이정현(대표) · 강병준 · 송민선 의원(3명)

다. 발의일자 : 2023. 3.13.

라. 회부일자 : 2023. 3.16.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1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조)

나. 생활인구 관련 지원정책 상세화(안 제3조)

다.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규정 신설(안 제7조)

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절차 등의 규정 신설(안 제8조)

사. 위원회의 간사 규정 신설(안 제9조)

아. 참석 위원 수당 등 지금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

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11조)

차.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 제15조~제19조, 제25조, 제27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령 제13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행정·재정적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 이에 따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2023.1.1.)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신설,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