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6		제출년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는 청년들의 소통·협업·공동체 활동거점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어 2023년 7월 개소 예정인 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및 10조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2) 필요성

○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거점 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1) 시설위탁: 건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위탁

○ 청년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맞춤 상담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청년활동지원

○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 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라. 위탁시설 개요

1) 소 재 지: 남구 봉덕남로 99

2) 규    모: 1층, 연면적 341.28㎡

3) 시설구성(안)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오픈공간 등

4) 위치도 및 건물 전경

위  치  도

건 물 전 경

마. 위탁기간: 2023년 7월 ～ 2025년 12월(2년 6월)

바. 민간위탁금(안): 연 3억원 정도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 출 기 초 (안)
계	300,000
인건비	120,000	· 센터장: 4,000천원×1명×12월=48,000천원 · 매니저: 3,000천원×2명×12월=72,000천원
운영비	30,000	· 공공요금 등 관리비: 2,000천원×12월=24,000천원 · 사무관리비: 500천원×12월=6,000천원
사업비	150,000	·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1)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3)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 총 7인 정도

- 공무원 : 위원장(부구청장) 및 위원(미래정책과장)

- 민간인 :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5인

※ 간  사 : 인구정책팀장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평정점수는 제외

-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자 중 최고 점수 선정

○ 심의내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1) 심의기간: 2023. 2. 27. ~ 2. 28.

2) 심의내용: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선정 적정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 117조

2)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및 10조

3)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필요

[붙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및 제10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중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동 의 안	수 정 안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