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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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3. 27.(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3. 3. 10.(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16.(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6호」동의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운영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및 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필요성

-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거점 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

○ 시설위탁: 건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위탁

- 청년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맞춤 상담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 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남구 봉덕남로 99

○ 규    모: 1층, 연면적 341.28㎡

○ 시설구성(안):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오픈공간 등

○ 위치도 및 건물 전경

위 치 도	건 물 전 경

마. 위탁기간: 2023년 7월 ～ 2025년 12월 <2년 6월>

바. 민간위탁금(안) : 연 300백만원 정도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 출 기 초 (안)
계	300,000
인건비	120,000	· 센터장: 4,000천원×1명×12월=48,000천원 · 매니저: 3,000천원×2명×12월=72,000천원
운영비	30,000	· 공공요금 등 관리비: 2,000천원×12월=24,000천원 · 사무관리비: 500천원×12월=6,000천원
사업비	150,000	·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된 사무소(본부)를 둔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원구성 : 총 7인

• 당연직 : 위원장(부구청장), 위원(미래정책과장)

• 위촉직 :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5인

• 간  사 : 인구정책팀장

- 심의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

•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평정점수는 제외

•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자 중 최고 점수 선정

- 심의내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

• 운영 인력의 경력‧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심의기간: 2023. 2. 27 ~ 2. 28.

○ 심의내용: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사무 선정 적정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지방자치법」제117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및 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필요

5. 검토의견

가.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

- 2023년 7월 개소 예정인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나. 검토결과

- 청년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을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이해,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청년의 발전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남구 청년지원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