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17		제출년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남구국민체육센터 및 강당골체육공원의 위탁관리ㆍ운영기간이 2023.6.30.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남구 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19조

❍ 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

- 체육시설의 관리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재계약하여 프로          그램의 연속성 유지 및 체육시설 공간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등 체육관련 활동들이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전반         적인 운영성과가 우수

-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다.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등 개요

❍ 남구국민체육센터

-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86

- 세부현황: 부지면적 4,945㎡, 연면적 2,641㎡ (지하1층, 지상2층)

층 별	면적(㎡)	주요 시설 현황
계	2,641.36
지하1층	970.53	헬스장, 다목적강좌실,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
지상1층	1,318.03	실내체육관,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
지상2층	352.8	관람석(213석), 공조실

❍ 강당골체육공원

-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129-2번지 일원

- 세부현황: 부지면적 13,344㎡ (사업면적 7,000㎡)

시 설	주 요 현 황
테니스장	테니스장 3면(2,100㎡), 관리사무실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9홀(4,900㎡), 관리사무실
부대시설	물품창고 2, 화장실, 파고라, 먼지떨이기, 지하급수설비

❍ 위 치 도

국민체육센터	강당골체육공원

라. 민간위탁(재계약) 세부내용

❍ 재계약기간: 2023. 7. 1. ~ 2026. 6. 30.(3년)

❍ 수탁기관: (사)대구남구스포츠클럽

❍ 선정방법: 수의계약을 통한 재계약

❍ 대상시설: 남구국민체육센터, 강당골체육공원(파크골프장 제외)

❍ 위탁업무의 내용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장비, 물품·비품, 조경시설 등 일체)

-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 115백만원 정도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금 액
세부사업명	내 용
총 계			115,000
운영지원 (구비)	소 계		100,000
	회계직원급여	2,000,000원 × 1명 × 12월	24,000
	안내직원급여	2,000,000원 × 1명 × 12월	46,200
		1,850,000원 × 1명 × 12월
	헬스강사급여	1,440,000원 × 1명 × 9월	28,080
		1,680,000원 × 1명 × 9월
	퇴직적립금	1,720,000원 × 1식	1,720
행정인력 인건비 (구비)	소 계		15,000
	행정직원급여	2,500,000원 × 1명 × 50% × 12월	15,000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 근    거: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 수탁기관 적격심의: 민간위탁(재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 위원구성: 7명

- 당연직: 2명(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 위촉직: 5명(위탁사무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전문가)

- 간  사: 여가체육팀장

❍ 기   능: 남구 체육시설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 및 결정

❍ 심의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표 작성 및 심의

-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 결과

❍ 심의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 적정성 : ‘적정’

❍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적정성 : ‘적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스포츠클럽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9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9조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활성화·선수 육성·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참고자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42		주무관		여가체육팀장	평생교육과장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3. 03. 02.
									전결 2023. 3. 2.
결재일자	2023. 03. 02.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남구 체육시설 관리 ‧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2023. 2. 27.(월) ~ 2. 28.(화)

○ 참여위원: 심의위원 전원(7명: 공무원 2명, 민간인 5명)

○ 심의안건: 2건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원안가결(참여위원 전원 적정 의견)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과)

	남구 체육시설 관리 ‧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Ⅰ		근 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2023. 2. 27.(월) ~ 2. 28.(화)

❏ 참여위원: 심의위원 전원 (7명: 공무원 2명, 민간인 5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연번	심 의 안 건	심의 결과	비고
1	남구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적정성 심의‧의결	원안 가결	참여위원 7명중 7명 ‘적정’의견
2	남구 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적정성 심의‧의결	원안 가결

붙임: 민간위탁심의 의결서 및 위원별 의결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