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남구 세 무 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 안 번 호	18		제출년월일 : 2023. 3. 10 .
			제 출 자 : 남구청장

1. 제안 이유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보호자로 함)

나. 감면세목 :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다. 세목별 감면내용

1)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2)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부과액에 한정한다. 이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라. 감면추계액 : 2,471천원 정도 (붙임1)

3.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2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

가.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22.11.02.)]

나.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통보[시 세정담당관-14684(22.11.21.)]

6.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감면 추계액

□ 대구시 피해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보, ’22.11.15.기준)

○ 사 망 : 3명(본인거주 1, 부모거주 2)

□ 지방세 감면 추계액

○ 총 감면 추계액 : 2,471천원

세목별 감면규모 추계액 상세내역

(단위: 원)

구 분	감 면 액	1건당 감면예상액	추계 계산식
계	2,470,800
재산세	2,320,800	386,800	386,800원 × 6건
주민세(사업소분)	150,000	50,000	50,000원 × 3건

* 재산세 1건당 감면예상액 : ‘21년 지방세 통계연감[자치단체별(대구시) 평균세액]을 기초로 산출

	< 산출기초 >
[감면 추계액 = 감면대상(건) × 1건당 감면예상액] ▸(3명, 3사업소 적용) 주민세(사업소분) - 희생자(3명)별 1개 사업소로 추계 (3건* × 1건당 감면예상액) ▸(3명, 6물건 적용) 재산세 - 희생자(3명)별 2물건*으로 추계 (2건 × 1물건당 감면예상액) * 토지, 건축물, 주택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참고1		지방세(구세) 감면지원 계획(세무과-1915, 2023.02.23.)

문서번호	세무과-1915		주무관		세무관리팀장	세무과장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3. 02. 23.
										2023. 2. 23.
결재일자	2023. 02. 23.
공개구분	비공개(5,6)
			협조
				세무조사팀장
				부과팀장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세 무 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서울 「이태원 사고(’22.10.29.)」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 全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기준에 맞춰 지방세 감면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22. 10. 29.)」발생으로 사고 해당지역인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22. 10. 30.)

○ 사고로 인한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공감대 형성 ⇒ 행정안전부 전국적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안 마련

○ 대구지역 거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 지원 필요

Ⅱ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이태원 사고」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22.11.2.)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

Ⅲ		추진방향

○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감면 추진 분야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지원에 동참

○ 희생자 가족의 고통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위주로 감면 추진

Ⅳ		감면 지원방안

□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 내용

○ 2023년 과세기준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면제(100%)

세 목		부과대상	납기	비고
①	재 산 세	⦁유가족 소유 주택·토지 등	7월, 9월	「지방세법」§112①2호의 세액 포함
②	주 민 세	⦁유가족(개인사업자)	8월	「지방세법」§81①1가목에 한함

○ 감면 취지 : 유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감면

□ 감면액 추계

① 대구시 피해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보, ’22.11.15.기준)

○ 사 망 : 3명(본인거주 1, 부모거주 2)

② 지방세 세목별 감면 추계액

○ 총 감면 추계액 : 2,471천원 [※ 대구시 피해(3명) 기준 추계]

○ 세목별 감면규모 추계액 상세내역

(단위: 원)

구 분	감 면 액	1건당 감면예상액	추계 계산식
계	2,470,800
재산세	2,320,800	386,800	386,800원 × 6건
주민세(사업소분)	150,000	50,000	50,000원 × 3건

* 재산세 1건당 감면예상액 : ‘21년 지방세 통계연감[자치단체별(대구시) 평균세액]을 기초로 산출

	< 산출기초 >
[감면 추계액 = 감면대상(건) × 1건당 감면예상액] ▸(3명, 3사업소 적용) 주민세(사업소분) - 희생자(3명)별 1개 사업소로 추계 (3건* × 1건당 감면예상액) ▸(3명, 6물건 적용) 재산세 - 희생자(3명)별 2물건*으로 추계 (2건 × 1물건당 감면예상액) * 토지, 건축물, 주택

Ⅴ		감면 추진절차 (의회 의결 감면)

□ 감면 절차

○ ’23. 7월 재산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 의결 추진

※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재산세(7월)에 대한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희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			남구의회			개발원→지자체			남구청장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행안부 대상자 파악 후 자치단체 일괄제공 예정)

□ 동의안 의회 의결 절차

< 동의안 의결 절차 >

감면동의안 작성 (방침서류)	□	구의회 제출 (회기 개시 10일 전)	□	구 의 회 의 결	□	의안처리결과통보 (즉시 효력 발생)
세무과(구청장)		구청장 → 의회				의회 → 구청장

Ⅵ		향후 추진일정

○ 구의회 감면동의안 이송 및 의결	: ’23. 3월

- 제281회 임시회(’23. 3. 24. ∼ 4. 7. 행정자치위원회)

※ 구세 감면 동의안 별첨

○ 감면동의안 의결내용 통보(구 → 대구시, 행정안전부) : ’23. 4월

참고2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 2022.11.2.)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지방세 감면 추진

➊ 지원 방식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➋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➌ 감면 내용

ㅇ ’22. 12.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시·군·구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특·광역시, 도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협조사항

< 업무 처리 절차 >

①	사망자 명단 확보	→	②	유가족 지자체 분류	→	③	의회의결	→	④	유가족 지자체 통보	→	⑤	감면 지원
행안부			개발원			全 지자체			개발원→지자체			해당 지자체

○ (개발원) 사망자 내역을 토대로 가족관계 전산 연계, 감면대상자(유가족)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대상자 내역 통보

* (정기분)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22. 2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完, ’23년까지 감면 조치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자동차세(12월)에 대한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참고3		대구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대구시 세정담당관-1468, 2022.11.2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서울 「이태원 사고(’22.10.29.)」 인한 사망자의 가족에 대해 全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기준에 맞춰 지방세 감면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22. 10. 29.)」발생으로 사고 해당지역인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22. 10. 30.)

○ 사고로 인한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공감대 형성 ⇒ 행정안전부 전국적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안 마련

○ 대구지역 거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 지원 필요

Ⅱ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가능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이태원 사고」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22.11.2.)

-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추진

Ⅲ		추진방향

○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감면 추진 분야에 대한 대구시 및 구·군 지방세 감면지원에 동참

○ 희생자 가족의 고통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위주로 감면 추진

Ⅳ		감면 지원방안

□ 감면 대상자 (이하 “유가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감면 내용

○ ’22. 12.(2분기) 자동차세 ~ ’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100%)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①	주 민 세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8월	市, 구·군
	자동차세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市, 군
	재 산 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구·군
②	지역자원 시 설 세	⦁사망자 가족 (소방분)		市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市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일이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③ 사망자 소유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