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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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3. 27.(월)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 제출 및 회부

가. 제출일자 : 2022. 3. 10.(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3. 16.(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8호」동의안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감면 세목 : 재산세, 주민세(사업소세)

다. 세목별 감면내용

1) 재산세

- 상기 감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2)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제가목에 따른 부과액에 한정한다. 이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라. 감면추계액: 2,471천원 정도

마. 기타사항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2)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참고사항

1) 이태원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22.11.2.)]

2)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 통보[시 세정담당관-14684(‘22.11.21.)]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및 대구광역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