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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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3. 27.(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23

나. 발 의 자 : 정재목(대표),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3. 13.

라. 회부일자 : 2023. 3. 16.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7조∼제8조)

나.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함(안 제9조)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 2023년 제2회 추경시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융자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