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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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3. 27.(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24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이정현 의원(5명)

다. 발의일자 : 2023. 3. 13.

라. 회부일자 : 2023. 3. 16.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24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재난피해자 지원(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4조∼제6조)

다. 지원신청, 실태조사, 지원결정(안 제7조∼제9조)

라. 지원중지, 환수, 그 밖의 주요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안 제10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4조 지원대상자, 안 제5조 지원내용, 그리고 안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안 제11조 환수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난극복 및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