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	발의연월일 : 2023. 3. 13.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1. 제안이유

❍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부확인 중심 사업

2. 생활지원 중심 사업

3. 심리적·정신적 지원 중심 사업

4. 사후관리 중심 사업 :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