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9		제출년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대명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수준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 내용

○ 시설위탁 : 대명사회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 사무위탁

- 사례관리,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고독사 예방

- 교육문화사업,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기타 특화사업 등

라.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

○ 소 재 지 : 남구 양지로 8 (대명동)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88.09㎡)

층 별	면적(㎡)	용 도	비 고
지하 1층	522.08	식당, 건강증진실, 사랑방
1층	263.72	대명장난감도서관, 카페담소
2층	637.76	사무실, 관장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하람누리
3층	610.04	탁구장, 프로그램실, 아름人도서관
4층	454.49	스크린파크골프장, 강당, 하늘정원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2023. 6. 1. ∼ 2028. 5. 31. [5년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 907백만원 정도(시 803, 구 104)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내 역
인건비	712,323	· 직원 인건비, 복지포인트, 상해보험료 등
운영비	110,000	· 사무실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85,630	· 웰레폰, 합동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등
계	907,953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고 및 접수		수탁기관 선정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위탁운영 개시
공개모집 (1개 이하 신청시 재공고)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선정기관 공고 및 협약체결	☞	대명사회복지관 재위탁 운영 개시
3~4월		5월		5월		6월

○ 선정절차

○ 공고기간 : 2023. 3. 13. ~ 3. 28. (15일)

* 1개 이하 신청 시 재공고(15일)

○ 접수기간 : 2023. 3. 29. ~ 3. 31. (3일)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3. 5. 10. (예정)

- 구  성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9명 이내

· 주민행복국장, 위탁사무 관련 민간전문가, 구의원 1명 포함

- 심  의 :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하여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선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

붙임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

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

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붙임3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

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