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2023. 3. 29.(수)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3. 3. 10.(금)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3. 16.(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9,455	463,085	26,370	5.69
일반회계		486,000	460,000	26,000	5.65
특별회계		3,455	3,085	370	12.00
	의료급여기금	1,079	777	302	38.85
	지하수관리	32	32	0	0.00
	주차장사업	2,344	2,276	68	3.00

2)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입	지 방 세		36,614	36,614	0	0.00
	세 외 수 입		14,820	14,540	280	1.93
		경상적 세외수입	10,322	10,315	7	0.07
		임시적 세외수입	2,159	1,887	272	14.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	2,339	1	0.06
	지 방 교 부 세		18,050	18,050	0	0
		지방교부세	16,000	16,000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0	0
	조정교부금 등		71,539	70,539	1,000	1.42
	보 조 금		297,615	295,653	1,962	0.66
		국 고 보 조 금 등	224,442	223,711	732	0.33
		시 비 보 조 금	73,173	71,943	1,230	1.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17	27,689	23,128	83.53
세 출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출	100 인건비		59,268	58,927	341	0.58
	200 물건비		22,077	21,208	869	4.10
	300 경상이전		339,552	331,810	7,742	2.33
	400 자본지출		31,239	29,261	1,978	6.76
	700 내부거래		11,819	11,778	41	0.34
	800 예비비및기타		25,500	10,101	15,399	152.45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괄

가) 부서별 세입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3,534,756	298,954,539	4,580,217	1.53
주민행복국	소 계	288,146,628	284,428,860	3,717,768	1.31
	행복정책과	38,508,150	36,951,947	1,556,203	4.21
	복지지원과	164,342,088	162,853,479	1,488,609	0.91
	생활보장과	78,294,463	77,850,827	443,636	0.57
	시장경제과	2,648,341	2,436,156	212,185	8.71
	녹색환경과	4,033,575	4,033,315	260	0.01
	위생과	320,011	303,136	16,875	5.57
도시창조국	소 계	6,815,407	6,042,522	772,885	12.79
	도시재생과	100,484	104,484	△4,000	△3.83
	안전총괄과	137,606	81,533	56,073	68.77
	공원녹지과	863,886	613,886	250,000	40.72
	건설과	2,664,319	2,264,319	400,000	17.67
	교통과	2,379,002	2,311,296	67,706	2.93
	토지정보과	670,110	667,004	3,106	0.47
보건소	소 계	8,572,721	8,483,157	89,564	1.06
	보건행정과	4,472,071	4,434,355	37,716	0.85
	건강증진과	4,100,650	4,048,802	51,848	1.28

나) 부서별 세출예산(일반+특별)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6,073,206	355,009,646	11,063,560	3.11
주민행복국	소 계	327,391,828	317,856,510	9,535,318	3.00
	행복정책과	41,281,837	39,542,933	1,738,904	4.40
	복지지원과	177,180,491	175,583,875	1,596,616	0.91
	생활보장과	81,082,826	80,663,756	419,070	0.52
	시장경제과	4,355,314	4,154,158	201,156	4.84
	녹색환경과	22,717,100	17,155,203	5,561,897	32.42
	위생과	774,260	756,585	17,675	2.34
도시창조국	소 계	22,727,870	21,344,305	1,383,565	6.48
	도시재생과	1,758,945	1,745,072	13,873	0.79
	안전총괄과	1,152,471	1,069,687	82,784	7.74
	공원녹지과	9,352,691	8,766,691	586,000	6.68
	건축과	1,067,482	968,986	98,496	10.16
	건설과	4,715,747	4,334,683	381,064	8.79
	교통과	3,804,766	3,695,497	109,269	2.96
	토지정보과	875,768	763,689	112,079	14.68
보건소	소 계	15,953,508	15,808,831	144,677	0.92
	보건행정과	10,701,019	10,616,692	84,327	0.79
	건강증진과	5,252,489	5,192,139	60,350	1.16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3,498,966	309,161,775	4,337,191	1.4
주민행복국	소 계	287,035,748	283,619,980	3,415,768	1.2
	행복정책과	38,508,150	36,951,947	1,556,203	4.21
	복지지원과	164,342,088	162,853,479	1,488,609	0.91
	생활보장과	77,215,083	77,073,447	141,636	0.18
	시장경제과	2,648,341	2,436,156	212,185	8.71
	녹색환경과	4,002,075	4,001,815	260	0.01
	위생과	320,011	303,136	16,875	5.57
도시창조국	소 계	4,845,705	4,141,126	704,579	17.01
	도시재생과	100,484	104,484	△4,000	△3.83
	안전총괄과	137,606	81,533	56,073	68.77
	공원녹지과	863,886	613,886	250,000	40.72
	건설과	2,664,319	2,264,319	400,000	17.67
	교통과	409,300	409,900	△600	△0.15
	토지정보과	670,110	667,004	3,106	0.47
보건소	소 계	8,572,721	8,483,157	89,564	1.06
	보건행정과	4,472,071	4,434,355	37,716	085
	건강증진과	4,100,650	4,048,802	51,848	1.28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2,617,624	351,924,370	10,693,254	3.04
주민행복국	소 계	326,280,948	317,047,630	9,233,318	2.91
	행복정책과	41,281,837	39,542,933	1,738,904	4.40
	복지지원과	177,180,491	175,583,875	1,596,616	0.91
	생활보장과	80,003,446	79,886,376	117,070	0.15
	시장경제과	4,355,314	4,154,158	201,156	4.84
	녹색환경과	22,685,600	17,123,703	5,561,897	32.48
	위생과	774,260	756,585	17,675	2.34
도시창조국	소 계	20,383,168	19,067,909	1,315,259	6.90
	도시재생과	1,758,945	1,745,072	13,873	0.79
	안전총괄과	1,152,471	1,069,687	82,784	7.74
	공원녹지과	9,352,691	8,766,691	586,000	6.68
	건축과	1,067,482	968,986	98,496	10.16
	건설과	4,715,747	4,334,683	381,064	8.79
	교통과	1,460,064	1,419,101	40,963	2.89
	토지정보과	875,768	763,689	112,079	14.68
보건소	소 계	15,953,508	15,808,831	144,677	0.92
	보건행정과	10,701,019	10,616,692	84,327	0.79
	건강증진과	5,252,489	5,192,139	60,350	1.16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복 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정산분)	1,317,742	-	-	1,317,742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97,200	-	-	97,200
◎ 문화 및 관광
공 원 녹지과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 바닥공사 (2023년 특교금)	250,000	-	250,000	-
◎ 환 경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2권역)	2,380,000	-	-	2,380,000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공기관 위탁)	274,505	-	-	274,505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635,128	-	-	635,128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2,166,454	-	-	2,166,454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31,018	91,713	39,305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21,056	84,739	36,317	-
	장애인 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50,000	-	-	50,000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56,913	-	56,913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82,354	-	△82,354	-
	재활지원센터 승강기 증축 (2022년말 특교세)	100,000	-	-	100,000
복 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노인일자리확충	1,067,698	533,850	533,84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5,142	176,357	41,150	17,635
	부모급여	84,406	63,304	14,771	6,331
	3-5세 누리과정 지원	△517,591	-	△517,591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100,000	-	100,000	-
	아동수당	86,195	68,956	12,067	5,17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105,680	52,840	26,420	26,4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129,347	-	129,347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9,594	-	-	99,594
생 활 보장과	주거급여	△595,446	△535,900	△41,682	△17,864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추경성립전)	642,800	-	642,800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91,536	△76,812	△10,307	△4,417
	국‧시비 보조금 반환	103,385	-	-	103,385
◎ 보 건
보 건 행정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0,780	40,390	20,195	20,195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명덕시장 폭염경감시설 설치 (추경성립전)	180,000	-	180,000	-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안지랑곱창거리 디자인 포장정비공사 (2022년말 특교세)	250,000	-	-	25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골안골 캠핑장 주변 소음방지시설 및 연계 체험장 조성(2022년말 특교금)	336,000	-	-	336,000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6,793	-	-	106,793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079	777	302	38.86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	32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344	2,276	68	3.00

나)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
세 외 수 입		2,301	2,262	39	1.74
	경상적세외수입	1,061	1,057	4	0.33
	임시적세외수입	411	376	36	9.5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00
보 조 금		810	815	△5	△0.55
	국고보조금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88	193	△5	△2.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	8	335	3,976.25

다)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00
100 인건비	24	24	0	0.00
200 물건비	614	614	0	0.06
300 경상이전	814	814	0	0.00
400 자본지출	229	238	△9	△3.78
700 내부거래	1,419	1,378	41	2.94
800 예비비 및 기타	355	17	338	1,948.55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내시 증액분, 연도말에 교부된       미반영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테니스장 바닥공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증액 편성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연도말에 교부된 미반영 특별       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