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3. 16.(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예비심사일자 : 2023. 3. 29.(수)∼3. 31.(금)

❍ 예비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 외 2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검토내용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9,455	463,085	26,370	5.69
일반회계		486,000	460,000	26,000	5.65
특별회계		3,455	3,085	370	12.00
	의료급여기금	1,079	777	302	38.85
	지하수관리	32	32	0	0.00
	주차장사업	2,344	2,276	68	3.00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입	지 방 세		36,614	36,614	0	0.00
	세 외 수 입		14,820	14,540	280	1.93
		경상적세외수입	10,322	10,315	7	0.07
		임시적세외수입	2,159	1,887	272	14.4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340	2,339	1	0.06
	지 방 교 부 세		18,050	18,050	0	0.00
	조정교부금 등		71,539	70,539	1,000	1.42
	보 조 금		297,615	295,653	1,962	0.66
		국 고 보 조 금 등	224,442	223,711	732	0.33
		시 비 보 조 금	73,173	71,943	1,230	1.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17	27,689	23,128	83.53
세 출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출	100 인건비		59,268	58,927	341	0.58
	200 물건비		22,077	21,208	869	4.10
	300 경상이전		339,552	331,810	7,742	2.33
	400 자본지출		31,239	29,261	1,978	6.76
	700 내부거래		11,819	11,778	41	0.34
	800 예비비및기타		25,500	10,101	15,399	152.45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29,004,646	107,214,557	21,790,089	20.32
기획조정실	119,097,607	97,998,726	21,098,881	21.53
행정지원과	1,785,595	1,690,883	94,712	5.6
미래정책과	791,382	838,395	△47,013	△5.61
평생교육과	4,396,247	4,220,113	176,134	4.17
문화관광과	2,159,783	2,049,532	110,251	5.38
대덕문화전당	774,032	416,908	357,124	85.66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21,526,152	106,229,576	15,296,576	14.39
기획조정실	24,382,704	10,927,300	13,455,404	123.14
행정지원과	55,001,367	54,820,083	181,284	0.33
미래정책과	3,025,731	2,809,644	216,087	7.69
평생교육과	7,714,593	7,438,447	276,146	3.71
문화관광과	10,881,044	10,314,756	566,288	5.49
민원정보과	3,501,780	3,415,540	86,240	2.52
세 무 과	1,202,321	1,195,252	7,069	0.59
대덕문화전당	3,335,278	2,978,744	356,534	11.97
행정복지센터	12,481,334	12,329,810	151,524	1.23

(3)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세입부문

∙ 기획조정실: 1190억9,760만원(210억9,888만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행정지원과: 17억8,559만원(9,471만원 증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국·시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미래정책: 7억9,138만원(4,701만원 감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국·시 보조금 재원조정으로 감소

∙ 평생교육과: 43억9,624만원(1억7,613만원 증가)

-미래교육지구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문화관광과: 21억5,978만원(1억1,025만원 증가)

-전통사찰보존사업 국·시보조금 비율조정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모선정 행사 보조금 증액

∙ 대덕문화전당 : 7억7,403만원(3억5,712만원 증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대구음악창작소 보조금 집행잔액 증액

❍ 세출부문

∙ 기획조정실: 243억8,270만원(134억5,540만원 증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증액, 국·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

∙ 행정지원과: 550억136만원(1억8,128만원 증가)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공무원 해외

연수(배낭여행) 물가상승률 반영

∙ 미래정책과: 30억2,573만원(2억1,608만원 증가)

-정책만리, 미라클 특강 운영비,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홈페이지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 77억1,459만원(2억7,614만원 증가)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인건비 편성

∙ 문화관광과: 108억8,104만원(5억6,628만원 증가)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및 운영,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 운영, 행사비 편성

∙ 민원정보과: 35억178만원(8,624만원 증가)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편성

∙ 세무과: 12억232만원(706만원 증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증액

∙ 대덕문화전당: 33억3,527만원(3억5,653만원 증가)

-The+Visual Art 문화공간조성 사업비 편성

∙ 행정복지센터: 124억8,133만원(1억5,152만원 증가)

-봉덕1동: 연봉제 파견 봉급, 스캐너교체, 옥외벤치 구입

-봉덕3동: 화장실 보수 및 온수기 교체, 노트북 및 스캐너교체 구입

-대명4동: 마을축제 사업비 증액

-대명6동: 통반조정관련 통장수당, 동 청사 및 화장실 보수 도색,

전자복사기,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 등

-대명9동: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 가요교실 비디오프로젝터 신규구입

-대명10동: 화장실 온수기 설치

-대명11동: 비문 보관 금고 및 팩스기 구입 등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명칭: 고향 사랑 기금

나.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근거

-「고향사량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대구광역시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적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

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으로 운용하고자 함

○ 설치년도: 2023년

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전액 금융기관 예치

- 시행 첫해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 사업 발굴에 집중,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차후 사업 시행 예정

라. 기금 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천원)

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0	40,140	0	40,140	40,140	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40,140	0	0	40,140

2) 재원조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3) 지원기준: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계획 없음

4) 지원대상: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계획 없음

마. 기금운용 총괄 계획표

❍ 수입 및 지출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계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예치금
40,140	140	40,000	40,140	40,140	0

7.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2년말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환금,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재해·재난목적을 위한       예비비,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용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미래교육지구사업, 할로윈축제 취소로 인한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 남구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첫해인 2023년은 모금액의 추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       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송민선 위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와 기금조성 규모합계가 다른 이유는? ○ 이정현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여유가 있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른 곳에 쓰지 않는게 아쉬움. ∙내년 예산 때는 공통경비로 반영하지 않고 각 과마다 예산 반영하실껀가?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를 요청하셨는데 장소가 정해졌는지? ∙정해진 곳이 없는데 예산편성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 이정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행정복지센터 설명을 다 하는데 각 동의 추경 요구사유를 정확하게 파악 부탁드림	○ 예산팀장 권해경 ∙지금 보시고 계신 내용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부분이고 정확한 금액은 결산 후 반영하게 됨.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남은 예산은 앞으로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쓰도록 하겠음. ∙부서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예상 안되는 경우는 공통경비로 지출하고자 함.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정해진 곳은 없고 검토 중임. ∙몇 군데 부지를 검토했고 그 부지의 입지환경 분석을 위해 용역을 주려고 함. ∙강당골 일원, 3차 순환도로 인근, 평화공원, 캠프조지 내 후적지, 대명배수지 등임.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각 동의 요구 사유를 확인해 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쓰실 생각은 없는지? ○ 강병준 위원장 ∙현재 우리 구 인구가 14만명인데, 15만이 넘었을 때와 신청사 규모가 달라진다. 연구 용역이 결정되면 이 규모로 가야 하지 않는가? 【미래정책과】 ○ 송민선 위원 ∙미라클특강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125만원에 8회 잡혀 있는데 수당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청년지원센터 장소가 아쉽다는 생각이 듬. ○ 이정현 위원 ∙정책만리 리빙랩을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림. ∙이렇게 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림.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추경 반영을 한 후 집행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인구 수 15만 넘기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수 없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청장님께서 빨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심.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작년에 반영 하지 못했으며, 강사수당은 경력, 전문분야 등의 기준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기준이 있음. ∙추후 건립될 대표도서관의 이용객과 영남이공대학교 학생들이 센터에 많이 유입되리라 생각함. ○ 미래전략팀장 임혜경 ∙정책 발굴·제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리빙랩을 시도해 보려고 하며 우리가 만든 제안서를 운영할 업체에 50%정도 지원하려고 함. ∙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정책과】 ○ 이정현 위원 ∙창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의 삭감 원인은? ○ 강병준 위원장 ∙리빙랩 사업 추진 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공유부탁 드림. 【평생교육과】 ○ 이정현 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서 동 수가 줄어서 비용이 줄어든 것인가? ○ 송민선 위원 ∙편성목 변경이 많은 이유는?. ∙이천어울림 도서관 방수공사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다 집행 될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지?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계속 사업으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와 올해 예산을 합쳐서 쓰게 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음.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자문하겠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지난해 9개 동에서 올해 8개로 줄어들었으며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동 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삭감되었음. ○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올해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됨. ∙올해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겨 추경에 반영함. ∙예산 대상 인원에 70%정도 내려오고, 내려온 예산에서 신청하는 학생 수는 70%정도이며 남구는 대구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집행되고 있음. ∙홍보를 통해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송민선 위원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예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추경에도 올라온 이유는?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개장식 및 이벤트 예산이 많지 않는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본예산에 편성 하지 않은 이유는? ○ 이정현 위원 ∙동절기 특화 사업 추진 시 디자인 업체 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음. ∙개장식과 이벤트 예산을 분리해서 올려으면 좋았을 것 같음. 다음에는 프로그램마다 따로 해 달라.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업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 ○ 강병준 위원장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에 남구만의 특색있는 뷰가 없어서 아쉬움.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천문대가 완성되면 예약 시스템이 별도로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임. ∙개장식 1천만원, 이벤트 2천만원씩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 개장 초기 활성화를 위해 2~3번의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원녹지과에 공사비 외 자산 취득비 예산이 없었고, 신속집행 실적에 따른 포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올리게 됨.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선진 사례 등을 충분히 찾아보고, 우리 구만의 톡특한 산타 캐릭터를 만들겠음. ∙그렇게 하겠음. ∙국장, 간사 등의 인건비가 인상 됨.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운영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강병준 위원장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의 시비가 반 이상 삭감된 이유는? ∙할로윈 축제는 전국적으로 취소가 된 것인가? 【민원정보과】 ○ 송민선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웨어러블캠을 민원이 많은 교통과, 건설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음.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림. 【대덕문화전당】 ○ 이정현 위원 ∙비주얼 아트 문화 공간조성의 사업 위치를 설명 부탁드리며, 아트 문화공간이라고 명칭을 정한 이유는?	○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시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법정 매칭 비율이 아닌 임의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삭감했다고 생각함. 명확하게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곘음. ∙관 주도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민원정보과장 이훈 ∙한번 생각해 보겠음. ○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사업내용 중 음성안내 ARS는 전화오면 “어디입니다”라고 답변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컬러링은 전화하면 송신 나갈 때 안내 나오는 것임. 60채널은 동시에 전화 받을 수 있는 회선 양으로 이를 구매해서 동시에 녹취하고 컬러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임. ○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우숙 ∙지하1층 제1,2전시실 안쪽의 건강교실 공간임. 이 공간을 제3전시실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며, 멀티미디어 관련 내용을 넣어 1, 2전시실과 차별을 두려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이정현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인가? ∙비주얼 아트 프로그램 추진하실 때 공간구성, 비용문제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음. ○ 송민선 위원 ∙비주얼 아트 문화공간 조성 시 전시실 내방객 주차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비주얼 아트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림. ○ 강병준 위원 ∙비주얼 아트 프로그램은 관람비를 받을신건지? ∙주차 차단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덕문화전당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우숙 ∙제1 전시실보다도 조금 작음. ∙네, 검토해 보겠음. ∙공연 있을 때 차를 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차단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 통과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따로 보고드리곘음.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차문제는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음.

9. 토론요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환금,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재해·재난목적을 위한 예비비,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등 남구발전을 위한 주요사업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청사이전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성 연구용역은 전액삭감하였고, 골안골 캠핑장 개장식 및 이벤트는 일부삭감, 시에서 삭감된 사업비에 대한 구 보전해주는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이 연기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현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서 운영관리 예산은 전액삭감하였음.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음.

10. 심사결과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