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3. 16.(목)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예비심사일자 : 2023. 3. 29.(수)∼3. 31.(금)

❍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 외 3명

3. 관련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와 같음.

5. 검토내용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9,455	463,085	26,370	5.69
일반회계		486,000	460,000	26,000	5.65
특별회계		3,455	3,085	370	12.00
	의료급여기금	1,079	777	302	38.85
	지하수관리	32	32	0	0.00
	주차장사업	2,344	2,276	68	3.00

나. 세입·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입	지 방 세		36,614	36,614	0	0.00
	세 외 수 입		14,820	14,540	280	1.93
		경상적세외수입	10,322	10,315	7	0.07
		임시적세외수입	2,159	1,887	272	14.4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340	2,339	1	0.06
	지 방 교 부 세		18,050	18,050	0	0.00
	조정교부금 등		71,539	70,539	1,000	1.42
	보 조 금		297,615	295,653	1,962	0.66
		국 고 보 조 금 등	224,442	223,711	732	0.33
		시 비 보 조 금	73,173	71,943	1,230	1.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17	27,689	23,128	83.53
세 출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출	100 인건비		59,268	58,927	341	0.58
	200 물건비		22,077	21,208	869	4.10
	300 경상이전		339,552	331,810	7,742	2.33
	400 자본지출		31,239	29,261	1,978	6.76
	700 내부거래		11,819	11,778	41	0.34
	800 예비비및기타		25,500	10,101	15,399	152.45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03,534,756	298,954,539	4,580,217	1.53
주민행복국	소 계	288,146,628	284,428,860	3,717,768	1.31
	행복정책과	38,508,150	36,951,947	1,556,203	4.21
	복지지원과	164,342,088	162,853,479	1,488,609	0.91
	생활보장과	78,294,463	77,850,827	443,636	0.57
	시장경제과	2,648,341	2,436,156	212,185	8.71
	녹색환경과	4,033,575	4,033,315	260	0.01
	위생과	320,011	303,136	16,875	5.57
도시창조국	소 계	6,815,407	6,042,522	772,885	12.79
	도시재생과	100,484	104,484	△4,000	△3.83
	안전총괄과	137,606	81,533	56,073	68.77
	공원녹지과	863,886	613,886	250,000	40.72
	건설과	2,664,319	2,264,319	400,000	17.67
	교통과	2,379,002	2,311,296	67,706	2.93
	토지정보과	670,110	667,004	3,106	0.47
보건소	소 계	8,572,721	8,483,157	89,564	1.06
	보건행정과	4,472,071	4,434,355	37,716	0.85
	건강증진과	4,100,650	4,048,802	51,848	1.28

(2)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6,073,206	355,009,646	11,063,560	3.11
주민행복국	소 계	327,391,828	317,856,510	9,535,318	3.00
	행복정책과	41,281,837	39,542,933	1,738,904	4.40
	복지지원과	177,180,491	175,583,875	1,596,616	0.91
	생활보장과	81,082,826	80,663,756	419,070	0.52
	시장경제과	4,355,314	4,154,158	201,156	4.84
	녹색환경과	22,717,100	17,155,203	5,561,897	32.42
	위생과	774,260	756,585	17,675	2.34
도시창조국	소 계	22,727,870	21,344,305	1,383,565	6.48
	도시재생과	1,758,945	1,745,072	13,873	0.79
	안전총괄과	1,152,471	1,069,687	82,784	7.74
	공원녹지과	9,352,691	8,766,691	586,000	6.68
	건축과	1,067,482	968,986	98,496	10.16
	건설과	4,715,747	4,334,683	381,064	8.79
	교통과	3,804,766	3,695,497	109,269	2.96
	토지정보과	875,768	763,689	112,079	14.68
보건소	소 계	15,953,508	15,808,831	144,677	0.92
	보건행정과	10,701,019	10,616,692	84,327	0.79
	건강증진과	5,252,489	5,192,139	60,350	1.16

(3) 일반회계(세입예산)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13,498,966	309,161,775	4,337,191	1.4
주민행복국	소 계	287,035,748	283,619,980	3,415,768	1.2
	행복정책과	38,508,150	36,951,947	1,556,203	4.21
	복지지원과	164,342,088	162,853,479	1,488,609	0.91
	생활보장과	77,215,083	77,073,447	141,636	0.18
	시장경제과	2,648,341	2,436,156	212,185	8.71
	녹색환경과	4,002,075	4,001,815	260	0.01
	위생과	320,011	303,136	16,875	5.57
도시창조국	소 계	4,845,705	4,141,126	704,579	17.01
	도시재생과	100,484	104,484	△4,000	△3.83
	안전총괄과	137,606	81,533	56,073	68.77
	공원녹지과	863,886	613,886	250,000	40.72
	건설과	2,664,319	2,264,319	400,000	17.67
	교통과	409,300	409,900	△600	△0.15
	토지정보과	670,110	667,004	3,106	0.47
보건소	소 계	8,572,721	8,483,157	89,564	1.06
	보건행정과	4,472,071	4,434,355	37,716	085
	건강증진과	4,100,650	4,048,802	51,848	1.28

(4) 일반회계(세출예산)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62,617,624	351,924,370	10,693,254	3.04
주민행복국	소 계	326,280,948	317,047,630	9,233,318	2.91
	행복정책과	41,281,837	39,542,933	1,738,904	4.40
	복지지원과	177,180,491	175,583,875	1,596,616	0.91
	생활보장과	80,003,446	79,886,376	117,070	0.15
	시장경제과	4,355,314	4,154,158	201,156	4.84
	녹색환경과	22,685,600	17,123,703	5,561,897	32.48
	위생과	774,260	756,585	17,675	2.34
도시창조국	소 계	20,383,168	19,067,909	1,315,259	6.90
	도시재생과	1,758,945	1,745,072	13,873	0.79
	안전총괄과	1,152,471	1,069,687	82,784	7.74
	공원녹지과	9,352,691	8,766,691	586,000	6.68
	건축과	1,067,482	968,986	98,496	10.16
	건설과	4,715,747	4,334,683	381,064	8.79
	교통과	1,460,064	1,419,101	40,963	2.89
	토지정보과	875,768	763,689	112,079	14.68
보건소	소 계	15,953,508	15,808,831	144,677	0.92
	보건행정과	10,701,019	10,616,692	84,327	0.79
	건강증진과	5,252,489	5,192,139	60,350	1.16

❍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복 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정산분)	1,317,742	-	-	1,317,742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97,200	-	-	97,200
◎ 문화 및 관광
공 원 녹지과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 바닥공사 (2023년 특교금)	250,000	-	250,000	-
◎ 환 경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2권역)	2,380,000	-	-	2,380,000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공기관 위탁)	274,505	-	-	274,505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635,128	-	-	635,128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2,166,454	-	-	2,166,454
◎ 사회복지
행 복 정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31,018	91,713	39,305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21,056	84,739	36,317	-
	장애인 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50,000	-	-	50,000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56,913	-	56,913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82,354	-	△82,354	-
	재활지원센터 승강기 증축 (2022년말 특교세)	100,000	-	-	100,000
복 지 지원과 복 지 지원과	노인일자리확충	1,067,698	533,850	533,84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5,142	176,357	41,150	17,635
	부모급여	84,406	63,304	14,771	6,331
	3-5세 누리과정 지원	△517,591	-	△517,591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100,000	-	100,000	-
	아동수당	86,195	68,956	12,067	5,17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105,680	52,840	26,420	26,4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129,347	-	129,347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9,594	-	-	99,594
생 활 보장과	주거급여	△595,446	△535,900	△41,682	△17,864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추경성립전)	642,800	-	642,800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91,536	△76,812	△10,307	△4,417
	국‧시비 보조금 반환	103,385	-	-	103,385
◎ 보 건
보 건 행정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0,780	40,390	20,195	20,195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명덕시장 폭염경감시설 설치 (추경성립전)	180,000	-	180,000	-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안지랑곱창거리 디자인 포장정비공사 (2022년말 특교세)	250,000	-	-	25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골안골 캠핑장 주변 소음방지시설 및 연계 체험장 조성(2022년말 특교금)	336,000	-	-	336,000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6,793	-	-	106,793

(5)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079	777	302	38.86
	지하수관리 (녹색환경과)	32	32	0	0
	주차장사업 (세무과,교통과)	2,344	2,276	68	3.00

(나)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
세 외 수 입		2,301	2,262	39	1.74
	경상적세외수입	1,061	1,057	4	0.33
	임시적세외수입	411	376	36	9.5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00
보 조 금		810	815	△5	△0.55
	국고보조금	622	622	0	0.00
	시비보조금	188	193	△5	△2.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	8	335	3,976.25

(다)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00
100 인건비	24	24	0	0.00
200 물건비	614	614	0	0.06
300 경상이전	814	814	0	0.00
400 자본지출	229	238	△9	△3.78
700 내부거래	1,419	1,378	41	2.94
800 예비비 및 기타	355	17	338	1,948.55

6.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내시 증액분, 연도말에       교부된 미반영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테니스장 바닥공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한파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각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증액 편성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연도말에 교부된 미반영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재목 위원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기대효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몇 명에게 지원하며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지? ○ 강민욱 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많은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본예산보다 증액된 이유는? ○ 성윤희 위원 ∙세입예산 중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등 사회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 할 것 같음. ∙남구는 406명 정도 지원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청자에 대해서만 지급함. ∙중도 퇴사자 및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관련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많음. ∙매년 평가 결과가 본예산 편성시기보다 늦게 나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됨. ∙구청에서 요청한 금액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과다 교부되어 잔액이 발생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성윤희 위원 ∙스크린파크 골프대회 개최 증액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1회 추경 때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활보장과】 ○ 정재목 위원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설명부탁드림. ○ 강민욱 위원 ∙지역자활센터 근무자의 호봉 책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거급여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 성윤희 위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장경제과】 ○ 정재목 위원 ∙시장 폭염경감시설 설치는 1년에 시장 2곳 이상 지원이 안 되는가?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관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액하게 됨. ○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 신청이 있을 때 조건이 부합되면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조건이 부합된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공문으로 호봉책정 보고를 받으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공문을 회신하여 호봉 책정을 하고 있음. ∙전·출입으로 인해 예산이 감액됨.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하여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시장 2곳 이상은 어려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강민욱 위원 ∙단위사업 ‘축산 및 축산물 유통관리’내 세부사업 ‘동물 보호’가 있는데 ‘축산 및 축산물 유통관리’와 ‘동물 보호’가 서로 괴리되어 세부사업 ‘동물 보호’를 분리해야 할 것 같은데 부서의 의견은? ○ 성윤희 위원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녹색환경과】 ○ 성윤희 위원 ∙폐기물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각 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을 본예산에는 6개월치, 이번 추경에는 1년 치로 편성한 이유는? 【위생과】 ○ 강민욱 위원 ∙앞산 커피 축제는 자체적으로 진행 되는 것인가? 대구앞산축제의 일환인가? ∙남구맛집 메타버스 이용률을 파악할 수 있는가?	○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타구와 비교·검토를 하여 동물 보호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음, ∙가내시로 내려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확정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됨. ○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2년임. ∙신속집행을 위해 예산팀에서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는대 1년치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팀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위생과장 최현주 ∙대구앞산축제의 일환으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임. ∙남구맛집 메타버스를 이용한 SNS 인증 이벤트 이용률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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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 강민욱 위원 ∙대학생 서포터즈는 앞산 커피 축제 때 어떤 활동을 하며 보상은 주는지? ∙앞산 커피 축제 참여업체 선정 시 앞산맛둘레길, 앞산카페거리, 안지랑 곱창골목에 있는 업체만 선정하는지? ○ 성윤희 위원 ∙앞산 커피 축제 예산 중 재료비 20만원 편성 기준은 무엇인지? 【복지지원과】 ○ 정재목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집행잔액을 줄이면 내년에 해당 국,시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생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남구 보육 및 저출산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 강민욱 위원 ∙가족센터 운영 관리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위생과장 최현주 ∙자원봉사 및 사진을 통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4시간 활동에 3만원이 지급됨. ∙남구 업체를 우선으로 선착순 선정하고 남은 자리는 타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모집 공고함. ○ 위생과장 최현주 ∙앞산 커피 축제 1일 10만원으로 편성해서 2일 20만원으로 편성함.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더 지원받기는 어려움.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의 목적은 취업이 아닌 취미제공이어서 취업률을 파악하기 어려움. ∙저출산 업무는 보건소여서 보육 및 저출산 전체 예산액은 파악하지 못함.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가족센터 건물주가 가족센터 관리인을 두겠다고하여 인건비, 엘리베이터 점검비, 건물청소비, CCTV보안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편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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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충분한테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시니어클럽 직원의 호봉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윤희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시니어 바리스타 운영 소모품비 예산을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재생과】 ○ 강민욱 위원 ∙불법광고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부서 직원 모두가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의료비 대상자가 많아서 증액됨. ∙아동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됨.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첨부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영수증을 정산하기 위해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음. ∙소모품비의 경우는 특교세 신청 제한 항목이어서 구비로 추경에 편성하게 됨. ○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구정직원, 공무직, 공공근로자가 주말까지 정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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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강민욱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안전총괄과】 ○ 정재목 위원 ∙재난상황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 강민욱 위원 ∙조직개편마다 재난안전상황실 게시대가 바뀌는가? ○ 성윤희 위원 ∙CCTV 신규설치 위치는 어디인가? ∙소소심 사업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소소심 교육횟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공원녹지과】 ○ 정재목 위원 ∙골안골 캠핑장 운영을 위탁 하는지?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 바닥 정비 공사 특별교부금은 언제 받았는지?	○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1차로 계도하고 자진철거 안되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분야별 유관기관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그렇지는 않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때 설치할 계획이어서 추후 자료 제출하겠음. ∙소소심 교육대상자를 주민들까지 확대하라는 의회 요구가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횟수도 늘리게 됨. ○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함. ∙2023년 1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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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강민욱 위원 ∙숲 명상장은 조성중인가? ∙숲 명상장 및 골안골 캠핑장에도 은은한 불빛을 비추는 것이 어떤지? ○ 성윤희 위원 ∙골안골 캠핑장 침구류 세탁, 청소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 ∙골안골 캠핑장 간격이 좁아서 사용자 간의 사생활 노출이나 소음이 발생할 것 같다. 【토지정보과】 ○ 정재목 위원 ∙지적 불부합지구는 몇 군데인가? ∙지적재조사는 언제 마무리 되는가? ○ 강민욱 위원 ∙스마트 KAIS 단말기는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단말기 기종은 무엇인가? ∙기존 문서세단기는 언제 구매하였나?	○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아직 시작 전임. ∙검토해보겠음. ○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캠핌장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데 추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달서구 캠핑장에 비해 면적이 좁아서 간격을 좁힐 수밖에 없었음. ○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남구 27개 지구이고 수성구, 동구는 70~80개 지구임. ∙2030년까지 마무리 예정이지만 연장될 수 있음. ○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1대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에 구입한 갤럭시탭 S3임. ∙2006년에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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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정재목 위원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수의계약인지?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체는 정해졌는지? ○ 강민욱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음. ○ 성윤희 위원 ∙구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언제 하는지? 【교통과】 ○ 정재목 위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지?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운 점은 있는지? ∙학교, 교회, 관공서에서 주차장 개방 협조를 하고 있는지?	○ 건축과장 박진우 ∙입찰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정해지지 않았음. ○ 건축과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음. ○ 건축과장 박진우 ∙1년에 1번 함. ○ 교통과장 조정수 ∙시 보조금이 조정되어 감액되었음. ∙2022년에 어는 정도 진행되었음. ∙땅값이 올라서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음. ∙교회는 협조를 해주지만 학교는 보안상 협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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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정재목 위원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및 도로적치물 강제집행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강제집행 시 용역회사와 주민 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안지랑 곱창거리 디자인 사업은 현재 계획 단계인지 궁금하며 디자인 사업 시 주민과 소통했는지? ○ 강민욱 위원 ∙각종 행사시 노점상 단속지원 및 도로적치물 강제 집행 용역 계획은 언제 세웠는지? 【보건행정과】 ○ 정재목 위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데 출산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출산 및 영유아 관련 예산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생물테러는 어떤 테러를 의미하는지? ○ 성윤희 위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 건설과장 홍희종 ∙철거 대행 용역회사임. ∙충돌 가능성이 있음. ∙현재 계획 단계이며, 주민과 소통하는 단계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음.. ○ 건설과장 홍희종 ∙2023년 2월 21일에 계획을 세웠음.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작년 출산 사업실적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출산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음. ∙파악하지 못했음. ∙탄저균, 에볼라 바이러스, 두창 같은 종류의 세균을 이용한 테러임.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의료법에 따라 대상 병원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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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성윤희 위원 ∙신청하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 ○ 정재목 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패키지 물품은 6개월간의 건강관리 후 지원하는 것인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기간만으로 어르신 건강이 회복되는지? ∙치매가 사회적 문제인데 치매 관련 예산을 감액해도 되는지? ○ 강민욱 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패키지 물품은 어떤 것이며 물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체력단련실은 기존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지? ∙체력단련실 냉장고는 기존에 있었는지? ○ 성윤희 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패키지 사업 선정대상자는 누구이며 인원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신청이 아닌 보건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함.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6개월간의 건강관리 기간에만 물품을 지원함. ∙건강 회복보다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매칭 사업이어서 치매 관련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영양음료, 단백질 종류,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물품이며 어르신께 직접 전달할 계획임. ∙그러함. ∙없었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소득 관계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대구시에서 150명으로 인원 제한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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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 성윤희 위원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가 올해도 진행할지 확정이 안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음.

8. 토론요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내시 증액분, 연도 말에 교부된 미반영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한파취약       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예산은 필요한 개월 수에 맞게 일부       삭감하였고 보건소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 회의 테이블은       전액 삭감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       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