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2023. 4. 4.(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3. 3. 31.(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9,455	463,085	26,370	5.69
일반회계		486,000	460,000	26,000	5.65
특별회계		3,455	3,085	370	12.00
	의료급여기금	1,079	777	302	38.85
	지하수관리	32	32	0	0.00
	주차장사업	2,344	2,276	68	3.00

나.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입	지 방 세		36,614	36,614	0	0.00
	세 외 수 입		14,820	14,540	280	1.93
		경상적 세외수입	10,322	10,315	7	0.07
		임시적 세외수입	2,159	1,887	272	14.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	2,339	1	0.06
	지 방 교 부 세		18,050	18,050	0	0
		지방교부세	16,000	16,000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50	2,050	0	0
	조정교부금 등		71,539	70,539	1,000	1.42
	보 조 금		297,615	295,653	1,962	0.66
		국 고 보 조 금 등	224,442	223,711	732	0.33
		시 비 보 조 금	73,173	71,943	1,230	1.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817	27,689	23,128	83.53
세 출 총 괄			489,455	463,085	26,370	5.69
세출	100 인건비		59,268	58,927	341	0.58
	200 물건비		22,077	21,208	869	4.10
	300 경상이전		339,552	331,810	7,742	2.33
	400 자본지출		31,239	29,261	1,978	6.76
	700 내부거래		11,819	11,778	41	0.34
	800 예비비및기타		25,500	10,101	15,399	152.45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6,000	460,000	26,000	5.65
지 방 세	36,614	36,614	0	0.00
세 외 수 입	12,520	12,279	241	1.96
지방교부세	18,050	18,050	0	0.00
조정교부금 등	71,539	70,539	1,000	1.42
보 조 금	296,804	294,838	1,966	0.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473	27,680	22,793	82.34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86,000	460,000	26,000	5.65
100 인건비	59,245	58,903	342	0.58
200 물건비	21,462	20,594	868	4.22
300 경상이전	338,738	330,996	7,742	2.34
400 자본지출	31,010	29,023	1,987	6.84
700 내부거래	10,400	10,400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25,145	10,084	15,061	149.36

(3)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486,000,000	460,000,000	26,000,000	5.65
기획조정실		24,382,704	10,927,300	13,455,404	123.14
자치행정국	소 계	81,326,836	79,993,722	1,333,114	1.67
	행정지원과	55,001,367	54,820,083	181,284	0.33
	미래정책과	3,025,731	2,809,644	216,087	7.69
	평생교육과	7,714,593	7,438,447	276,146	3.71
	문화관광과	10,881,044	10,314,756	566,288	5.49
	민원정보과	3,501,780	3,415,540	86,240	2.52
	세무과	1,202,321	1,195,252	7,069	0.59
주민행복국	소 계	326,280,948	317,047,630	9,233,318	2.91
	행복정책과	41,281,837	39,542,933	1,738,904	4.40
	복지지원과	177,180,491	175,583,875	1,596,616	0.91
	생활보장과	80,003,446	79,886,376	117,070	0.15
	시장경제과	4,355,314	4,154,158	201,156	4.84
	녹색환경과	22,685,600	17,123,703	5,561,897	32.48
	위생과	774,260	756,585	17,675	2.34
도시창조국	소 계	20,383,168	19,067,909	1,315,259	6.90
	도시재생과	1,758,945	1,745,072	13,873	0.79
	안전총괄과	1,152,471	1,069,687	82,784	7.74
	공원녹지과	9,352,691	8,766,691	586,000	6.68
	건축과	1,067,482	968,986	98,496	10.16
	건설과	4,715,747	4,334,683	381,064	8.79
	교통과	1,460,064	1,419,101	40,963	2.89
	토지정보과	875,768	763,689	112,079	14.68
의회사무과		1,856,224	1,846,054	10,170	0.55
보건소	소 계	15,953,508	15,808,831	144,677	0.92
	보건행정과	10,701,019	10,616,692	84,327	0.79
	건강증진과	5,252,489	5,192,139	60,350	1.16
대덕문화전당		3,335,278	2,978,744	356,534	11.97
행정복지센터		12,481,334	12,329,810	151,524	1.23

(4)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86,000	460,000	26,000	5.65
일반공공행정	33,626	26,875	6,751	25.12
공공질서및안전	985	903	83	9.17
교육	3,771	3,687	84	2.27
문화및관광	14,931	13,669	1,261	9.23
환경	14,301	8,738	5,563	63.67
사회복지	302,311	299,942	2,369	0.79
보건	11,464	11,310	153	1.36
농림해양수산	415	444	△30	△6.6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61	368	193	52.31
교통및물류	3,817	3,566	251	7.04
국토및지역개발	11,389	10,898	491	4.51
예비비	14,523	6,039	8,484	140.49
기타	73,907	73,561	346	0.47

○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 ‘22년도 국‧시비 집행잔액(공통경비)	4,960,000	-	-	4,960,000
행 정 지원과	신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110,000	-	-	110,000
민 원 정보과	행정전화 음성안내시스템 고도화 - 2022년말 특교세 2억원 중 133백만원 재원대체, 67백만원 증	67,000	-	-	67,000
행 복 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정산분)	1,317,742	-	-	1,317,742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통신 요금	97,200	-	-	97,200
◎ 문화 및 관광
문 화 관광과	동절기 특화 관광콘텐츠 제작 및 운영	260,000	-	-	260,000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	157,583	-	-	157,583
	지역특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200,000	100,000	-	100,000
	대구 할로윈 축제	△130,000	-	△10,000	△120,000
공 원 녹지과	테니스장(남구종합스포츠타운) 바닥공사 (2023년 특교금)	250,000	-	250,000	-
대덕문화전당	The Visual Art 문화 공간 조성 (2023년 특교금)	350,000	-	350,000	-
◎ 환 경
녹 색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2권역)	2,380,000	-	-	2,380,000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공기관 위탁)	274,505	-	-	274,505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635,128	-	-	635,128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2,166,454	-	-	2,166,454
◎ 사회복지
미 래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비, 홈페이지 제작 등	233,040	-	-	233,040
행 복 정책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31,018	91,713	39,305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21,056	84,739	36,317	-
	장애인 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50,000	-	-	50,000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56,913	-	56,913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	△82,354	-	△82,354	-
	재활지원센터 승강기 증축 (2022년말 특교세)	100,000	-	-	100,000
복 지 지원과	노인일자리확충	1,067,698	533,850	533,848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5,142	176,357	41,150	17,635
	부모급여	84,406	63,304	14,771	6,331
복 지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	△517,591	-	△517,591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4개소)	100,000	-	100,000	-
	아동수당	86,195	68,956	12,067	5,17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105,680	52,840	26,420	26,42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인건비)	129,347	-	129,347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9,594	-	-	99,594
생 활 보장과	주거급여	△595,446	△535,900	△41,682	△17,864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추경성립전)	642,800	-	642,800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91,536	△76,812	△10,307	△4,417
	국‧시비 보조금 반환	103,385	-	-	103,385
◎ 보 건
보 건 행정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0,780	40,390	20,195	20,195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 장 경제과	명덕시장 폭염경감시설 설치(추경성립전)	180,000	-	180,000	-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안지랑곱창거리 디자인 포장정비공사 (2022년말 특교세)	250,000	-	-	250,000
◎ 국토 및 지역개발
공 원 녹지과	골안골 캠핑장 주변 소음방지시설 및 연계 체험장 조성(2022년말 특교금)	336,000	-	-	336,000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6,793	-	-	106,793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예비비	2,800,000	0	0	2,8000,000
	재해예비비	5,683,404	0	0	5,683,404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00
세 외 수 입		2,301	2,262	39	1.74
	경상적세외수입	1,061	1,057	4	0.33
	임시적세외수입	411	376	36	9.5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29	829	0	0.00
보 조 금		810	815	△5	△0.55
	국 고 보 조 금	622	622	0	0.00
	시 비 보 조 금	188	193	△5	△2.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	8	335	3,976.25

(2) 세출예산(전체)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455	3,085	370	12.00
100 인건비	24	24	0	0.00
200 물건비	614	614	0	0.06
300 경상이전	814	814	0	0.00
400 자본지출	229	238	△9	△3.78
700 내부거래	1,419	1,378	41	2.94
800 예비비및기타	355	17	338	1,948.55

(가) 의료급여기금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079	777	302	38.85
세입	세 외 수 입		3	0	3	순증
		경상적세외수입	3	0	3	순증
		임시적세외수입	-	-	-	-
	보 조 금		777	777	0	0
		국고보조금등	622	622	0	0
		시비보조금	155	155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9	0	299	순증
세 출 총 괄			1,079	777	302	38.85
세출	100 인건비		-	-	-	-
	200 물건비		31	31	0	0
	300 경상이전		746	746	0	0
	800 예비비 및 기타		302	0	302	순증

(나) 지하수 관리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1.5	31.5	-	-
세입	세 외 수 입		29.7	29.7	-	-
		경상적세외수입	0.1	0.1	-	-
		임시적세외수입	0.6	0.6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	29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8	1.8	-	-
세 출 총 괄			31.5	31.5	-	-
세출	200 물건비		25.34	25.34	-	-
	400 자본지출		6	6	-	-
	800 예비비및기타		0.16	0.16	-	-

(다) 주차장 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345	2,277	68	3.00
세입	세 외 수 입		2,269	2,232	36	1.63
		경상적세외수입	1,058	1,057	1	0.06
		임시적세외수입	411	375	36	9.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00	800	0	0
	보 조 금		33	38	△5	△12.00
		시비보조금	33	38	△5	△12.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	7	36	548.49
세 출 총 괄			2,345	2,277	68	3.00
세출	100 인건비		24	24	0	0
	200 물건비		558	558	0	0
	300 경상이전		68	68	0	0
	400 자본지출		223	232	△9	△3.88
	700 내부거래		1,419	1,378	41	2.94
	800 예비비및기타		53	17	36	211.52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 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 통합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지원과
고향사랑 기금	2023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행정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보장과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시재생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155,015,072	10,296,743	30,150	23,400	139,986,215	1,378,000	3,224,564	76,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73,171,466	0	0	0	71,398,356	0	1,773,11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75,590	0	0	0	5,175,872	1,378,000	121,718	0
신청사건립 기금	72,104,929	10,000,000	0	0	60,798,474	0	1,306,455	0
고향사랑 기금	40,140	0	0	0	0	0	140	40,000
자활기금	912,646	0	0	23,400	865,591	0	8,655	15,000
식품진흥 기금	173,969	0	30,150	0	120,819	0	2,000	2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10,000	0	0	480	0	13	0
재난관리 기금	1,925,839	286,743	0	0	1,626,623	0	12,473	0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55,015,072	452,560	70,000	154,481,512	11,00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73,171,466	0	0	73,171,466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6,675,590	0	0	6,675,590	0
신청사 건립기금	72,104,929	0	0	72,104,929	0
고향사랑기금	40,140	0	0	40,140	0
자활기금	912,646	85,000	70,000	757,646	0
식품진흥기금	173,969	36,560	0	126,409	11,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493	0	0	10,493	0
재난관리기금	1,925,839	331,000	0	1,594,839	0

라.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180,071,471	340,000	0	180,411,47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8,083,497	0	0	98,083,49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331,419	0	0	7,331,419
신청사건립기금	72,104,930	0	0	72,104,930
고향사랑기금	40,140	0	0	40,140
자활기금	760,813	340,000	0	1,100,813
식품진흥기금	136,764	0	0	136,764
옥외광고발전기금	10,724	0	0	10,724
재난관리기금	1,603,184	0	0	1,603,184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가.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2022년말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분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환금,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음.

❍ 세출분야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정산분, 재해·재난목적과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용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테니스장 바닥공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