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공동발의 : 송민선(대표)·성윤희·강병준·정재목·이충도

김재겸·이정현·강민욱 의원

⑦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송민선·강병준·정재목·이충도

김재겸·이정현·강민욱 의원

2) 회부일자 : 2023.  5. 31.(수)

3) 상정일자 : 2023.  6. 08.(목)

4) 참석위원 : 송민선 위원장, 성윤희 부위원장, 강병준 위원,

정재목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는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추가         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구금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 여비와         더불어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르는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없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5. 토론요지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⑥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