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⑫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⑯「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 동의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⑲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공동발의 : 강병준(대표)·송민선·이정현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⑫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⑯「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⑰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⑲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3.  5. 31.(수)

4) 상정일자 : 2023.  6. 08.(목)

5) 참석위원 : 강병준 위원장, 송민선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본 조례안은 남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코칭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에서 센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진로교육 활성화를위해 센터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진학코칭센터를 전문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단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로교육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된 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직을 능동적         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 조례로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국·실장에서 위원회 담당부서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안건 발생 시 구성,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는 비상설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타당         하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수행 포상금 지급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 소액사건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         하여, 소송수행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법률 사안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         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규정에 없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의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숙박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지급기준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수당은 남구에서 실시         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으         로써 집행기준은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당금액의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         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⑮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정의는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와 복지제도 통합운영 및 기시행         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시 고가의 기념품 제외 단서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⑯「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대구         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이해, 실무적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         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남구청 3층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스튜디오에서 구민들이 영상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구청 청사의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관리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사 보안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매년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4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         하였으며, 제13조의2(포상)에서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추가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실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자문이 최근 중앙         정부의 표준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보급으로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바,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다만, 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 수립과 변경 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⑲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제9조가 삭제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를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는 별도 요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문용어 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과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질의응답 없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오늘 안건들을 의회가 왜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올 초 정책지원관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 이번 회기에 정수를 늘린 이유는? ∙더 빨리 뽑은 지자체도 있음. 상황이 다른 이유를 조사해 달라. ○ 송민선 위원 ∙정책지원관이 오지 않아서 업무하는데 갑갑한 부분이 많다.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침, 상부의 권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통과 시켜 줄 것 이라 판단함. ∙무슨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함. ○ 기획팀장 장은경 ∙인력증원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 책정을 받아야 하고 2022년에 총 4명 요청했는데 2022년 2명, 2023년 2명 내려와서 그 후 절차를 거쳐 이번에 개정하게됨.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함.

⑩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응답 없음.

⑪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청소년 기금 때문에 열렸다고 말씀하셨 는데 다른 때는 열리지 않았는지? ∙위원 중 특별 성별 비율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자체로 조례에 적용 되므로, 우리 조례에 첨부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구정조정위원회 위촉직 7명이 적지않나? ∙당연직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얘기 아닌가? ∙대략적으로 이해했음.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음.	○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구청의 정책사업을 판단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함.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별법령 6개의 조례, 규칙, 훈령에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기금외에 다른 것도 같이함.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조례에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당연직이 확대되면서 의안 제출과장이 추가로 들어가고, 총 위원수 7명이 넘게 된다. 의안 제출이 많이 되면 그 숫자만큼 위원들이 많아진다. ∙최근 5년간 구정조정위원회는 청소년 육성기금관련으로 열렸고, 열린 날이 거의 없었음. 사업 추진 시 각 부서별 자문기구가 있고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도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이 크게 없음. ○ 기획팀장 장은경 ∙부연설명 드리겠음. 안건이 발생할 때 마다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므로 7명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함. 그리고 8조를 보시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위촉직 위원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등 징계 위원회 구성 운영 등 법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위원회가 필요함.

⑫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응답 없음.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응답 없음.

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응답 없음.

⑮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퇴직 공무원들게 예전에는 황금열쇠를 주셨었는지? ∙직원들 퇴직할 때 해외 탐방 기회가 있지 않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해외 배낭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퇴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참여 할 수 있음.

⑯「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송민선 위원 ∙남구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하면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센터장 포함한 직원 6명은 민간 위탁 후 그대로 근무하고 공무원(6급)만 빠짐. 빠진 한 명은 수탁기관에서 별도 채용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이정현 위원 ∙그동안 민간위탁을 안한 이유는 있는가? ○ 송민선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이 봉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지? ∙일반인들도 와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적이 있음. 당시 수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직영으로 바꿔 운영한 것으로 기억함.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현재도 봉사할 수 있는 수요기관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 알겠음.

⑰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정책과】 ○ 송민선 위원 ∙스튜디오 사용 시간이 평일 10시에서 17시까지인데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대여가 가능한가? ∙영상스튜디오 제작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12조에는 사용 제한이 1일 4시간 되어 있고, 별표1에는 1일은 24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이 가격이 적당한가?	○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근무 시간 중에 대여해야 장비 보안 문제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총 시설비는 3억 9천만원 정도 들었음. ∙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고, 대여시간 4시간 내에 사용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분으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임. ∙타 지자체나 사설 업체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지능정보화 책임관 제도가 다른 곳에도 있는가? ∙책임관은 지정되어 있는가? ∙정보기술 아키텍쳐 용어는 우리 구만 쓰는 용어인가?	○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해당 조례가 있는 곳에는 책임관 제도가 다 있음. ∙과장님이 책임관임. ∙공통용어로, 중앙부처 법률 용어를 인용해 쓰고 있음.

⑲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전자민원창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비공개로 바꾸신 이유가 있는가? ∙그 내용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전자민원창구는 본인이 원할 때에 공개할 수 있으나,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나?	○ 민원정보과장 이 훈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원할 때 공개할 수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음.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함.

5. 토론요지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⑪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⑮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⑯「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⑰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⑲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⑮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⑯「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⑰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⑲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