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⑳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㉑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㉕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㉖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㉗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㉘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㉙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⑳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김재겸(대표)·강민욱·정재목·성윤희 의원

㉑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정재목(대표)·김재겸·강민욱·성윤희 의원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이정현 의원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강민욱(대표)·김재겸·정재목·성윤희 의원

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성윤희(대표)·김재겸·강민욱·정재목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㉕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㉖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㉗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㉘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㉙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3.  5. 31.(수)

4) 상정일자 : 2023.  6. 8.(목)

5) 참석위원 : 김재겸 위원장, 정재목 부위원장, 강민욱 위원

성윤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⑳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남구에서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 매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안 제6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등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㉑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5조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와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배관 세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2023.         3. 28.)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㉕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당초 부지(대명동 1225-8번지         외 1필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명복개로3길 57 부동산으로         변경 추가 매입하여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공유부엌 및 건강증진실, 사랑방 등 남구시니어공유생활주택을         조성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으로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해 변경안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㉖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동의안은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8일 종료됨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센터의         운영)에 근거하여 남구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㉗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본 의견청취 건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함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추진부서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목적 및 취지 등 그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남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㉘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㉙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⑳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㉑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없음.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음.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음.

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없음.

㉕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으로 가칭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유생활주택에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있는가?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으로 가칭하 더라도 시니어에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시니어 위주의 기관이 입주한 상황이라 시니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음. ∙현재까지는 없음. ∙그렇게 하겠음.

㉖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강민욱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인원이 몇 명인가?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 평가 결과는 어떤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남구종합복지관 소속인가?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증원이 가능한가?	○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총 2명임.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임. ∙2019년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면서 남구종합복지관 소속이 아님. ∙규정에 따라 증원이 어려움.

㉗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없음.

㉘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안전총괄과】 ○ 정재목 위원 ∙물막이 설비는 침수 우려시에 자동으로 작동되는가? ∙침수로 인한 감전 사고 대비책은? ○ 강민욱 위원 ∙관내에 침수 우려 주택이 있는가? ∙주택 외 관내 침수 우려 지역이 있는가? ∙침수 피해 우려가 되는 강우량은 몇mm 이상인가? ○ 성윤희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 되는가?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물막이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비가 아닌 침수방지를 위한 장비임. ∙국회의 입법이 우선되어야 부서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봉덕2동, 대명3동, 대명11동 반지하 주택 각 1개소, 총 3개소임. ∙침수 우려 지역은 없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 신천 범람 우려가 있음. ∙파악하지 못함.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겠음.

㉙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안전총괄과】 ○ 정재목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요건 중‘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가 다양한 재해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요건 인가? ○ 성윤희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은 대구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위원과 유사한가? ∙안전관리자문단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가?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외의 분야 종사자들도 위원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위원회와 협의체는 다르게 운영할 계획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림.

5. 토론요지

⑳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㉑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㉕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㉖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㉗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함.

㉘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㉙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⑳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㉑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㉒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㉓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㉖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㉗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㉘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㉙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