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30. (금)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6. 27.(화)

❍ 회 부 자 : 남구의회의장

❍ 심    사 : 2023. 6. 29.(목)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윤희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같은법 제150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주요 내용

■ 총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80,781	605,392	492,059	113,333	18,248	6,438	8,818	9,074	70,755
일반회계	571,692	595,959	489,347	106,612	16,560	2,272	8,818	8,778	70,185
특별회계	9,089	9,433	2,712	6,721	1,688	4,166	0	296	57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가. 결산 총괄

1) 세입결산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580,781	612,458	605,392	452	6,614	98.8
일반회계	571,692	601,535	595,959	357	5,219	99.1
특별회계	9,089	10,923	9,433	95	1,395	86.4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571,692	601,535	595,959	357	5,219	99.1
지방세	36,748	39,066	38,337	237	492	98.1
세외수입	16,523	21,570	16,723	120	4,727	77.5
지방교부세	35,602	52,536	52,536	0	0	100
조정교부금	93,735	99,484	99,484	0	0	100
보조금	291,453	291,248	291,248	0	0	1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631	97,631	97,631	0	0	10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9,089	10,923	9,433	95	1,395	86.4
의료급여기금	1,203	1,214	1,210	0	4	99.7
주차장사업	7,846	9,672	8,187	95	1,390	84.6
지하수관리	39	37	36	0	1	97.3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합 계	552,748	28,032	580,781	492,059	33,503	9,080	46,138	84.7
		0
일반회계	548,400	23,292	571,692	489,347	27,649	8,784	45,912	85.6
		0
특별회계	4,348	4740	9,089	2,712	5,854	296	226	29.8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예비비 사용액
합 계	548,400	23,292	571,692	489,347	27,649	8,784	45,912	85.6
		0
일반공공 행정	86,244	392	86,643	81,935	2,638	40	2,030	94.6
		7
공공질서 및 안전	1,000	5,167	6,167	5,501	190	254	221	89.2
		0
교 육	2,810	0	2,810	2,554	164	35	57	90.9
		0
문화 및 관광	7,332	586	7,918	6,318	935	116	549	79.8
		0
환경	15,940	929	16,869	11,752	3,947	10	1,160	69.7
		0
사회복지	289,830	3,702	293,562	282,257	2,796	7,144	1,366	96.1
		30
보 건	14,258	57	14,315	12,891	24	680	720	90.0
		0
농림해양 수산	530	510	1,040	952	0	21	67	91.5
		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27	0	2,327	878	1,075	312	62	37.7
		0
교통 및 물류	11,710	4,479	16,189	5,928	9,528	38	695	36.6
		0
국토 및 지역개발	10,815	7,470	18,285	11,394	6,352	59	480	62.3
		0
예비비	33,308	0	33,271	0	0	0	33,271	0
		△37
기 타	72,296	0	72,296	66,987	0	75	5,234	92.7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합 계	4,348	4,740	9,089	2,712	5,854	296	226	29.8
의료급여기금	1,203	0	1,203	911	0	260	32	75.7
주차장사업	3,106	4,740	7,846	1,773	5,854	36	183	22.6
지하수관리	39	0	39	28	0	0	11	71.8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5건			255,432	10,790	10,790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6,260	850	0	2022-11-03	주민자치 아카데미 버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주민자치 활성화	201-03 행사 운영비	20,000	0	850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5,410	3,500	0	2022-11-07	통장 연수대회 버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주민자치 활성화	201-03 행사 운영비	20,850	0	3,500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1,910	2,000	0	2022-11-14	통장 워크숍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및 강사료
	주민자치 활성화	201-03 행사 운영비	24,350	0	2,000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미래안전과	민방위교육 운영비	301-12 기타 보상금	4,320	3,240	0	2022-02-15	'22년도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기존 민방위 집합교육 예산을 사이버교육 예산으로 집행
	민방위교육 운영비	201-01 사무 관리비	4,012	0	3,240
행복정책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201-01 사무 관리비	18,320	1,200	0	2022-04-18	지역중심 돌봄솔루션 사업 클린 활동가 활동비 지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301-12 기타 보상금	0	0	1,200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3,770,500	3,770,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1 시설비	3,497,500	3,497,500		2022-10-17	업무이관
					3,497,500
공원 녹지과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1 시설비	270,500	270,500		2022-10-17	(명시 이월예산) 업무이관
					270,500
공원 녹지과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3 시설 부대비	2,500	2,500		2022-10-17	업무이관
					2,500
공원 녹지과

다.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 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합 계		37,054
복지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0,057	2022-09-19	아동급식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
민원정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997	2022-02-28	보건소 증원인력(오미크론 대응) 근무 지원을 위한 행정전화 구매

라.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사업 외 48건 165억 5,997만원임.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16억 8,817만원임.

□ 사고이월

(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외 15건, 22억 7,176만원임.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41억 6,591만원임.

□ 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복지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외 2건, 88억 1,763만원임.

마.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바.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103,920	61,656	61,990	334	165,5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625	25,685	25,685	0	96,3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122	710	710	0	5,832
신청사건립기금	25,572	35,226	35,226	0	60,798
자활기금	904	△35	50	85	869
식품진흥기금	173	△42	56	98	131
옥외광고발전기금	4	△3	0	3	1
재난관리기금	1,520	115	263	148	1,635

사.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428,511	41,350	13,867	27,483	455,994
행정재산	425,987	28,679	13,766	14,913	440,900
일반재산	2,524	1	101	△100	2,424
건설중인재산	0	12,670	0	12,670	12,670

5. 검토 의견

❍ 2022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807억 8,1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6,053억 9,200만원, 총세출은 4,920억 5,9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33억 3,300만원임.

∙ 세입은 전년대비 31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9.5%와 73.3%임.

∙ 세출은 전년대비 19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22억 5,700만원, 일반    공공행정 819억 3,5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920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4.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9%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7.2%임.

❍ 2022회계연도 결산 총평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은 건전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세입부분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책임제 실시, 우수공무원 우대 등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 관리부서에서는 예치금고의 이자율 변동을 적극 검토하여 기금 운용수익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하여금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연도 내에 집행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연례 반복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계량화하여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와 성과분석 간의 연계성 및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지방회계법 및 예산편성 매뉴얼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재목 위원 ∙세입금 미수납 사유 중 무재산, 행방 불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결손 처분 외 다른 행정처분은 없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한번 더 독촉하고 결손 처분 대상 인지 검토해야 함. ∙그러함. 다른 행정처분은 없음.

7. 토론요지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 포함하여 5,807억 8,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6,053억 9,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920억 5,900만원임.

∙ 잉여금은 1,133억 3,3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335억 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90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07억 5,500만원임.

∙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6,053억 9,200만원이며, 전년대비 31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4,920억 5,900만원이며, 전년대비 19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9%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7.2%임.

8. 전체적인 종합 의견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노력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으나,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조기 발주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성과보고서의 경우 과거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정책사업목표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림.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음.

9. 심사결과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 승인·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