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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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선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2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송민선, 성윤희, 강병준, 정재목, 이충도,
				김재겸, 이정현, 강민욱 의원(8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구속 및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 감액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감액범위 확대(안 제5조 제1항)

❍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제한(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40조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2022. 12. 27.)호 제도개선권고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참고자료

라.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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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 및 제4조에도”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로 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받는 의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단서 삭제>
<신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2022. 12. 27.)호 제도개선권고(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참고자료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