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2

나. 발 의 자 : 송민선(대표) · 성윤희 · 강병준 · 정재목 · 이충도 ·

김재겸 · 이정현 · 강민욱 의원(8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목)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2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감액범위 확대

(안 제5조 제1항)

○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제한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지방자치법」제40조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2022.12.27)호 제도개선권고

(지방의외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참고자료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구금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 여비와 더불어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인 만큼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