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진선미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3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 송민선 · 강병준 · 정재목· 이충도 ·                   김재겸 · 이정현 ·  강민욱 의원(8명)

가. 발의일자 : 2023. 5. 25.(목)

다. 회부일자 : 2023. 5. 31.(수)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3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지급 기준 반영(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6조 제9호)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및 별표 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구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르는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