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의회운영위행감제1차)

(제282회-의회운영위행감제1차)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의 집행실태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당면 현안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정례회이다 보니 장시간 이어지는 회기인데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추진실적,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송민선  최규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윤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우리 의정백서 200부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성윤희위원  몇 부 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오늘 200부를 알게 되었고, 배부처가 혹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배부처는 시청을 비롯해서 각종 시‧군‧구 유관 기관, 그리고 일반 실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200부, 배부 내용은 의원님실에 1부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3쪽이요.

인건비 관련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현재 의회사무과에 파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3명입니다.

○성윤희위원  3명이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김병철 전문위원도 파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효신 씨, 그다음에 정진우 씨.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공석이 있을 때 인사 교류 방법이 전입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견 형식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이 약 1억8,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성윤희위원  이 파견은 예산 편성을 그럼 미리 저쪽 실과에서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합니다.

○성윤희위원  근데 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죠.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하거든요.

그래서 김병철 씨, 임효신 씨, 정진우 씨가 그 이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9~10월에 해서 기획실로 넘겨주고, 1월 1일자로 와 버리니까 예측이 안 되는거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쪽 인원으로 잡고 예산을 짰을 것이고, 파견자는 부서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러네요.

집행잔액을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성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분 질문에 앞서서 의회사무과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우리 10일 전에 배부가 되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성윤희위원  수정 사항이 있다고 또 되가져갔습니다.

가져가고 수정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또 집에 가져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의회사무과에 기조실에서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에게 사전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해야 해서 회수를 한다, 새 책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변경도 모른 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의회사무과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좀 보고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각 과에 제가 듣기로는 오타가 있고 수치가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보통 서류 만들 때 양이 방대하고 자료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숫자에 대해서 수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수정하게 되면 우리 과에 와야 하거든요.

무슨 과는 어떤 부분을 손을 댔다 하는 이런 것을 A4 양식으로 받든지 해서 그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조례안 52건, 조례안 하느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사무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한 분이 빠져서 일이 좀 많이 지체가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닙니다, 사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2명이었다가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효신 씨가 행정자치위 쪽으로 보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위원실 쪽이 뭐 조례안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씩 늦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사실 2명이 하다가 1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조금 시간이…….

○정재목위원  다들 고생은 하시지만, 신경 좀 써주시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재목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관이 조금 있으면 면접을 보죠?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면접은 6월 14일에 보고요.

이번에 1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고. 면접 대상자는 8명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밑에 전문위원실도 토요일, 일요일 할 거 하면서 남아서 야근도 하기 때문에, 사실 놀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고생해서…….

○정재목위원  제가 논다는 게 아니고, 신경을 조금…….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약간 효율적으로 하면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14쪽에 전문강사 초빙 자체교육, 명사 특강.

저희들이 꼭 그곳에 가서 보고 체험하고 또 해야 하는 그런 국내 연수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남구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서 저희들이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는 게 효과도 있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 남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계획을 좀 잘 잡으셔서 남구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횟수를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이게 자체 교육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하느냐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에 하게 되면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체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못할 때는 좀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받는 교육, 전문적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4대 폭력 같은 경우는 가급적 여기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공간도 이렇고 하다 보니 순수 전문 교육은 안 되더라도, 단순 교육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 교육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그리고 의원님들도 바쁜 일정에 이 사람 불러서 이 특강 한 번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람도 있는지 조회해보고,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연수를 받으러 자주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자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를 초빙하면 한번이든 두 번이든 질 좋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시면 그런 횟수를 몇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실과에도 한 번씩 하는 질문인데 52쪽에 보시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2번, ‘의원 책상 명패 구입’ 여기가 남구고, 나머지 다 남구가 아니네요.

여기 보면 인쇄라든지 책자, 뭐 이런 쪽은 남구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남구가 아닌 다른 구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소식지 같은 경우는 기존 파일, 기존 사진 이런 것을 계속 이 사람들이 모아 놓고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재목위원  그래서 유수기획은 저희들 쪽에 인쇄물을 만든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우리 의정백서 같은 경우는 4년마다 만드는데 이 전에는 대경기획 거기서 했고, 연차적으로 한 번씩 교차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이 또 하려고 왔길래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자르고, 공평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수기획 여기에 한 것입니다.

○정재목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는 대경기획에서 하다가 최근에 유수기획으로 바뀐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니죠, 4년마다 이게 교차되는데 유수 앞에 대경이 했고, 대경 앞에 유수 기획을 한 거에요.

○정재목위원  그러면 유수 한 번, 대경 한 번, 유수 한 번, 대경 한 번, 이렇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런 식으로 교차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정재목위원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가지고 있는 파일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파일도 있고, 지금까지 만든 경험도 있고 그래서, 또 괜히 이게 책자이기 때문에.

○정재목위원  그러면 근조기라든지 우산, 타월, 텀블러 이런 것도 파일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둥산업은 저도 몰랐는데 단가가 이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싸요.

그래서 이 두둥산업을 선택 했고요.

두둥산업 여기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 기존에 했던 곳 하려고 해보니까 단가 차이가 완전 장난도 아니고 그 전보다 만원 더 올려서 견적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르고.

○정재목위원  그때 견적이 들어왔을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때 우리가 알아보기로는 두 개 알아봤습니다.

이 업체하고, 이 업체가 사실 가격이 싸더라고요.

같은 가격이 들어왔더라고요, 재작년하고.

그래서 놔뒀는데 그 업체는 만원 더 불러 버리니까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에는 한 업체만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도 있는데 왜 타 구에 쓰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급하게 조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업체에 가면 뭐 만들고, 뭐 주세요,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래서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목위원  그 두둥산업 이거 견적이 들어왔을 때 두 개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 견적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정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서 1년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최규완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송 민 선		성 윤 희

강 병 준		정 재 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과장		최 규 완

○서명위원

위 원 장		송 민 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