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 감사기관: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제회수회-도시복지위제차수차)

(第회수回-第1차수次)

(제282회-행자위행감제2일차)

(제282회-행자위행감제2일차)

○위원장 강병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받은 거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 이거 뒤에 것 먼저 말씀드리면 구매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타 지역 도서관에서도 여기 재테크 관련 도서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비교해서 우리도 이게 너무 많아진다 하면 신청 도서에 재테크 도서는 신청 받지 않는다,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폐기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부동산, 주식 이런 도서들은 시간 지나면 다 폐기해야 할 도서잖아요.
그래서 실정이 안 맞을 수 있으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폐기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타 지자체에 조례 개정해서 무료 나눔 행사하신 데가 있네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있고, 확인해서 사실 이 도서 내용 보면 단순히 그냥 영어나 이렇게 공부 위주의 책이 많긴 한데, 이것도 사실 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법이 그래서 그렇다면, 조례를 통해서 선거법을 피한 곳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폐기하실 때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아이디어가 좋네요, 여기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심의위원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 걸쳐서 폐기로 결정된 것을 우리 대구 남구 독서 장려 활동 하는 행사 때 무료 나눔한 걸로 이렇게 조례를 바꾼 게 있어서, 우리 여기 평생학습 페스타 이런 거 할 때 무료나눔으로 돌려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충분히 선거법 [113조], [115조]로 봐서도 선거 후보자 할 때 이야기가 좀 커서 그거 가지고 선거법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도 명시해 두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관위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지적 사항 중에서 이거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릴 건데 스포츠클럽을 독립단체로 이렇게 조치 결과로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홍보과에 언론 나온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해서 스포츠클럽이 독립단체라고 하셨는데, 이때 결정될 때 이사회 이사장은 구청장이었고, 이사회 안에도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 상태에서, 과연 독립단체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새로 구하지 못하셨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는 의견 남기려고 다 읽어드릴게요.
공고문을 보면 자격 요건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무국장 자격 요건입니다.
제가 이거 스포츠클럽 중앙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스포츠클럽 자격 국장은 내부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체육 관련된 자를 우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격요건 경력 요건에는 다음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인데 대기업 임원 이상 경력이 3년 이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중소기업 임원 이상으로 경력이 5년 이상, 사무관직 이상, 우리로 치면 5급 공무원 정도 되겠네요.
사무관 이상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 이런 경력직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타 구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구 지역에 있는 것과 타 지역 것까지 조금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영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니까 스포츠클럽의 기획, 경영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에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 정도와 스포츠클럽 운영 실무 유경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전에서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 행정 업무 경험자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한다든가 대기업 신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 곳이 사실상 없어요.
대구 내에는 아예 없고요.

타 지역에 찾아봐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건조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서 여기가 알아서 운영되어 있는 독립 사단법인이라 치더라도, 지금 인건비, 우리가 이번에도 결국에는 인건비 형태를 지원하는 위탁을 했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록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스포츠클럽이 운영되어서 이익을 남길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위탁할 때 비용을 주지 않겠다, 이거를 분명히 명시했었는데 지금은 이익이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무조건 받겠다 하는 계약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인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가 일반적 상식 안에서 우리가 인력을 구하고 정년도 만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권한 밖에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 정도 생각은 제가 일부러 여기 녹음으로 남겨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누가 찾아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놓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나눔 페스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지적을 안 했군요.
행감 끝나고 나눔 페스타를 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행감 끝나고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드릴 만하겠네요.
저는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이틀 전에 저번 주말에 혹시 수성못에서 북 페어 페스타 하신 거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죠?

제가 대구에 있는 행사 공연 이런 거 거의 많이 찾아 다니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수성 아트피아도 갔다 왔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각각 있는 행사들의 취지와 방향성이 명확하게 다르게 드러나거든요.
평생교육과의 문제만은 아닐 거고 우리 구가,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단의 여부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인접해 있는 달서구, 수성구에 비해서 문화적 혹은 이런 교육적 역량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공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평생교육, 학습 나눔 페스타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게 했다고 보지만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게,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행사는 정말 다르게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없지 않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다른 점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의전 관계에서부터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니까 잘 될 수 있게, 첫 회였으니까 잘 될 수 있게 만들면…….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첫 회였고 급하게 조금 진행한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체험 위주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부스별 체험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체험을 하는 부스를 만드는 형식도 다른 데 좀 찾아보시면 잘하는 곳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더라고요.
플리마켓 운영할 때 부스 들어온 그 형태를 최근에 다른 곳에서 쓰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여기를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는 완전 문화 행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단체에서는 경주 거를 거의 다 하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이 몽골 텐트 말고 부스를 아예 직접 제작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그 정도 아니면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 이벤트 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멋있게 부스 제작하고 조명 달아서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평생학습 나눔 페스타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체험할 수 있는 위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저번에 토론회 했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가 두 가지 정도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 내부에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적인 것도 있어서 우리 청년센터도 인문학 청년센터 위주로 가신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혹시?
그렇게 갈 건데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랑 평생교육 진흥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 이번 방향성이 20만 자족도시 ESG 행정 실천 아닙니까?

제가 너무 잘 지어서 깜짝 놀랐는데 거버넌스적으로 지금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교육, 민간 인문학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방소멸기금과 연계돼서도 갈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주 형태 중에서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생활 거주 말고 아무튼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고 이런 관광의 형태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거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민간 시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조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니까 교육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조례를 아예 새로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그걸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파악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책방이라든가 혹은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 남기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책방 그것이, 우리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전주시에서 시책으로 한 건지 관광을 하다가 군데군데 쉴 수 있도록 조그마한 책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냥.

카페 안에 한 구석, 지하 공간 한 쪽 이런 식으로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해놓은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44쪽에 명품남구 사랑 가요대학 운영이라고, 제가 여기 구청 드림피아홀에도 한번 방문해달라고 해서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 가서 재밌다고 느끼고 왔는데, 또 다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행정복지센터에는 엉망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기타 등등 실제로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코로나가 끝이 나서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왕 가요대학을 하면 가요대학답게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270쪽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보조금 집행이 작년에도 남구체육회가 조치 결과에 주의사항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도 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의라 하면 어떤 주의를 받으면 어떤 결과를 주는지, 또 어떤 후속 조치가 있는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의를 받으면 이 보조금을 적게 주는지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간사무 위탁사무 현황에서 꿈틀 작은 도서관 운영이 올해 마지막이었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아까 직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더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하시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명4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72쪽에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 앞산 캠프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한 거는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듣기로는 미군 부대 안에서, 체험시설에서 아주 재미있게 생활영어, 게임, 견학 이런 걸 하면서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을 남구에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발전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캠프헨리, 워커 안에 앞산 캠프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재미있게 진행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202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호응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구만의 특색을 살려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미군 부대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받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성구가 혜택을 많이 받지만 수성구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구의 혜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캠프는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북 스타트 운영, 280쪽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김영수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학교를 개조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영유아 발달 과정에 맞는 그림책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북 스타트 꾸러미를 다양하게 책과 놀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갔던 제주도 연수의 김영수 도서관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효과성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책 꾸러미, 제가 찍어온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예쁘죠?

이 꾸러미 속에 그림책과 놀이판과 질문 카드 주머니, 다양하게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책이랑 같이 여기 집어넣어서 다양하게 두뇌도 발달하고 오감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남구에도 저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 결과 주의 말씀하신 거는 체육회가 지금 결원도 있고, 담당자 교체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한번 지적해도 또 지금 바뀌면서 또 그런 사례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야기해서 회계 서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앞산 캠프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미군 부대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백신 패스 이걸 적용하고 있고, 지금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미친선협의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 개최‧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 스타트 운영은 저희가 일단 취학 전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김영수 도서관도 저도 연수차 한번 갔다 오기는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저희도 이거 하면서 좀 더 확대하고, 또 다양한 교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꿈틀도서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꿈틀도서관은 지난해까지 남구 새마을에서 수탁했던 게 완료되면서 올해 우리 기간제 사서직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계기가, 지금 이용 인원이 너무 적고, 없는 날도 있고, 평균 5명 미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작은 도서관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다 보니 민간위탁도 종료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방향은 그 밑에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좁고 이 아이들이 운동이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설명 들으니까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있는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알려야지, 사실 저도 거기 주민이지만 작은 꿈틀도서관이 그 구석에 있는 줄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학부모님들께 알리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이 꿈틀 작은 도서관은 구립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도서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였는데, 지금 그 옆에 대명도서관도 있고 충분히 그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용 인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 가보면 작은 책방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뭔가 지어진 것들은 가시적으로 많이 있는데 연계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주민이었을 때도 들었지만,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논의할 때 그런 회의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돈 들이고 예산 들여 해놓았던 군데군데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넓지 않은데 아기자기한 남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과들과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칭찬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달에 있었던 대구 앞산 축제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구청의 여러 과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다양한 파트로 축제를 잘 준비해 주셨고, 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감사드립니다.

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어떤 큰 행사가 어떻게 있나,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 개장식, 크리스마스 축제도 있고 굵직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콘셉트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으신지 조금 궁금해서 자세한 설명도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저희들이 크고 작은 행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행사는 12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수용이라기보다는 좀 외부의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조성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셉트을 어떻게 잡을지, 그다음에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지 여러 가지를 지금 민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아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사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콘셉트을 잡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사들은 찾아가는 음악회로 저희가 2021년에 시도했던 발코니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도 2월부터 한 9월이나 10월까지 해서 한 3개 아파트를 찾아가서 공연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원래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10월에 청소년 블루존 거리, 물베기 마을 그쪽에서 또 어떤 페스티벌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이렇게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쪽 주관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우리 문화부 공모사업 선정돼서 문화가 있는 날 계획 중이라 하시는데 거기가 특히 더 신경이 갑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번호 170번에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 거의 다입니다.

다른 과에는 지적 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과에는 없어서 참 과에서 안내도 잘하고 보조금 집행 설명도 잘 된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게 예를 들면 복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면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외에는 서봉사라든지 판소리 보존회라든지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든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단발성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지적 사항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고, 문화원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년 반복되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도 특별히 큰 지적 사항은 없었고, 이렇게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하다 보면 지출 번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 등이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집행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금액도 좋고 또 계속 반복 집행되는 부분에서 크게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송민선 위원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었네요.

그리고 수의 계약 내용에 아까 2억 이하는 2인 수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수익 계약은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설명 2억 이하 2인 수의 계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거기에 2,000만원 이하는 그게 계약 용어로 1인 수의 계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게 2,000만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수의 견적 계약이라고 해서 입찰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입찰을 띄우면 거기서 입찰에 응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그냥 이렇게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용어가 회계 용어로 2인 수의 견적 계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수의 계약 내용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입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용어가 2인 수의  계약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다가 이렇게…….

○송민선 위원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계약 사이트 입찰 들어오면 공사는 가격에 근접해야 공사를 한다고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이 2억 이하인 수의 견적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여기는 자격도 필요 없고, 어떤 심사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단지 거기 업종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최저 가격으로 들어오면 2인 수의 견적 계약이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는 그렇게 한다고 저도 여기 온다고 공부를 하고 경리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최저 가격이 결정된 곳이 이 두 군데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용역 파트에 가서 용역도 2,000만원 이상인 것이 여러 개 보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용역도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 계약으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만원이 넘고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똑같이, 공사는 2억 이하인 경우고 용역은 1억 이하인 경우에 2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용역은 1억 이하 2인 수의 계약이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여기 보면 용역 중에는 여성 기업도 있고 또 연구기관에는, 대경 연구에는 또 이렇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다 2인 수의 계약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용역은 제안서 가져와서 내용을 주로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것도 용역마다 다릅니다.

그게 용역 건마다 제안서가 있을 수도 있고, 견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사 대상이 좀 복잡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다양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여기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이 아니고, 2인 수의 계약이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어떤 것에 대해서…….

○송민선 위원  네 건 다 가격이 높으니까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1번 2022년 야외 상설 공연 운영 대행 계약 여기는 여성 기업입니다.
여성 기업으로 계약을 했고, 2번 2022년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여기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고, 여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그다음에 338쪽에 9번 대봉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 용역 시행 이거는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돼서 저희 수의 계약을 한 거고, 그리고 10번 남구 매장문화재 유전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용역 시행은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한 거고, 11번 앞산 지하 보도 형태도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시행은 이거는 대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연구 관련해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8번에 앞산 빨래터 공원 종합안내소 제작 설치 시행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32번 마지막으로 공공장소 버추얼 체험전 조성 사업 장비 구축 5,000만원은 이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2억을 자비를 들여서 앞산 빨래터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습니다.
그 업체에 이 사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5,000만원을 저희가 해당 물품 제조 및 공급 환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선 위원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앞산 축제만 4월, 5월에 진행되니까 우리 행정사무 감사보다 일찍 진행돼서 작년 거보다 올해 위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그러면 앞산 축제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축제위원회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역할이라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축제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축제라든지 행사에 어떤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향후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닐 거잖아요.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 행사를 위탁받아서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정도 규모 행사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그거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를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고 최적화된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제가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를 위해서 또 올해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것보다는 더 차별화되고 특화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추진 체계를 갈 것인가, 장소는 어디일 것인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에서 직접 할 것인가, 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구가 하되 또는 민간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필요할지, 더 소요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과장님 안 계시면 안 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과장님 역량 하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체계화 할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재단이 있는 곳을 몇 군데 사업을 조금 찾아서 다녔었거든요.
인접해 있는 달서 아트센터랑 어제는 수성 아트피아를 다녀왔고, 저번 주에는 봉산문화회관을 다녀왔었는데 전부 재단이 있고 각각 관장이 따로 있는 곳이죠.
제 느낌에서는 이제 남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버려서 그 재단화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남구가 문화 역량으로는 못 따라갈 정도로 발전을 해버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어제 했던 공연, 이 티켓 값이 VIP가 2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25만원 VIP 티켓 값을 했을 때 다 채울 수 있을 역량 될까요?

대덕전당이 그런 거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규모의 공연을 불러오지도 못하겠죠.

세계적인 연주자와 세계적인 지휘자를 불러서 세계적인 공연 팀도 불러서 하는 공연을 세계적인 팀도 다 생각 있게 올 건데, 우리 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나, 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세계적인 공연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면 봉산문화회관에서 했던 팀은 잘 아시죠?

나릿의 김수경 씨가 하셨는데 지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면 이런 공연을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평가가 아마 다음 달 대구 문화 편집장님이 쓰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걸 올리신 걸 같이 봤는데 같은 날 공연을 봐서 공연 이후의 평가가 그날 왔던 예술인들에서부터 예술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공연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역량적 차이가 계속 축적이 돼서 오는 거지, 예술이라는 게 한 번에 스타가 되는 일은 저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축적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오시면 조금 잘 되고 바뀌면 안 되는 이 현상을 사실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요즘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좋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면 의회야말로 더 쉽게 바뀌니까,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얼마나 국가적 비용 낭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계실 동안은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잘하실 거라서, 그렇지만 과장님 바뀌시고 나면 또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못하게 될 게 걱정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동안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이 될 건데 지방 소멸 등 기금으로 오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게 공연장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수성 아트피아가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재개관했는데 대덕전당의 리모델링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전당에 있었던 공연 중에서 그 수준급 공연 중에서 좋았던 공연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제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받고 있는 게 경북도립예술단 공연이었을 거예요.
그게 제 와이프가 거기 직장이기 때문에 잘 알죠.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경북도립국악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우리한테 와서는 우리 시설이 아쉽다고 말하는 정도였죠.

대덕전당이 그 경북도립국악단을 다 수용도 못 할 정도로 아쉬운 정도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는 이 평가입니다.

유명한 트로트 가수 정도를 불러서 공연을 쳐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여기 들어오는 곳도 공연장을 어떻게 만드실지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없더라고요, 우리는.

정체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쉬워서 어떻게 할지, 사실 같은 예를 들자면 저는 대봉배수지 물 문화 공원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냥 돈을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이번에 앞산 저기 어디죠?

전망대 새롭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롭게 정비해서 올렸잖아요.
시 사업이긴 한데 시 사업이라서 조금 비판적 시선으로 보면, 초반 계획 단계에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 서류 다 받아서 봤었잖아요.
그때 보면 지금 규모가 아니고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적인 문제다, 이런 게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모양 직각형, 사각형 모양에서 둥글게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게 없다는 평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지적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세금이 버려지는 게 우리 이번 공연장과 대봉 물 문화공원 조성으로 될까 봐 걱정인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공사해준 수의 계약 공사 보시면 335페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턱 없는 우리 동네 소극장 공사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저번에 우리 일반 민간에 있는 공연장 지원 같은 것을 조례로 해보려고 지금 조례로도 하고 지원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공연하신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직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난주부터 여기서도 지금 장애인이 직접 공연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동 휠체어를 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 공연까지 직접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까지 들어가서 전동 휠체어를 공연장 안에 놔둔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체제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의미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사업만 하고 끝내고 할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로드 페스티벌은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점점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로드 페스티벌을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서 더 지원할지에 대한 예산 분배가 우리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올해는 로드 페스티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아마 그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내년은 어떻게 할지 안 그래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지원도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다 굳이 또 우리가 사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지원 사실 문화재라든가 여기 우리 무형문화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전통문화도 당연히 잘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미 지원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재량사업으로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게,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잘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 이런 거 한 게 의미가 있었다면 이거는 시민‧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이었잖아요.
지금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있는, 주민사회에 있는 문화적 공간과 문화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할 시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문화재단이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께 하는 어떤 지원 정책이 사실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 인구소멸대응기금의 관광 플랫폼 뿐만 아니고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젊은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아마 미래정책과가 곧 제출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남구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미래정책과에서 보고는 받았었고요.

저도 피드백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같이 협업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 축제로도 예가 잘 되는 게 이번 축제에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감독님들, 예술인들 많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름을 내걸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저도 인정도 하고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계실 때나 가능한 거지, 그리고 그런 감독님들이 남구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 그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실 때는 저번에 대구 문화도시 지정할 때 그때도 가산점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가였거든요.
그래서 남구 자체의 문화 거버넌스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할 게 많아집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그거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저번에 토론회 했을 때는 조례를 작은 문화 공간 지원 조례라고 기존에 있던 걸 좀 참고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문화진흥법에 있는 문화시설 지원에 대한 법률을 가져와서 안에 완전히 새롭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문화시설과 문화인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과에서 다 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조금씩 하나씩 해보시는 걸로 그 정도 수준으로 차라리 지방소멸기금 받아서 거기서 거버넌스 형태 만들어내서 예산이 있다면 그때 새롭게 한번 구성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기금이 얼마 올지 모르겠지만 상당 규모가 저희한테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정현 위원  인력과 함께 그렇게 좀 진짜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었습니다.
과장님 아닐 때는 제가 문화와 관광의 차이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려서 했었는데 그거는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60번입니다.

2023년 대구 앞산 축제에 보면 강수에도 차질 없이 없는 안전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 만족을 이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안전사고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거기 대명9동에 거주하시는 통장님 모친께서 스탠드에서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약간 접질러서 부상을 입은 일이 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발목만 염증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아닙니다, 약간 뼈가 부러졌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럼 전치가 얼마 정도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저희들이 보험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명9동 통장 모친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공식적인 거라서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거기 조치가 100만 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는 사항이나 향후 불만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잘 됐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훈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훈  민원정보과장 이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위원장 강병준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연수를 가서 배웠던 챗 GPT에 대해서 요즘 나오던데 최근에 사용자가 급증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혹시 뉴스 오늘 보셨어요?

○민원정보과장 이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송민선 위원  아마도 공공기관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했겠구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 구청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이나 공공 PC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메신저나 샌드 애니웨어라든가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정보와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공공의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편리한 프로그램들이 빠른 속도로 보급될 텐데 공공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그 속도에 맞춰 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사용 금지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7쪽에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구청하고 대명4동 정보화 교육장에서 143개 교육과정에 602회를 실시해서 3,869명이 수료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셨네요.

대명4동이 우리 지역의 정보화 교육장이라서 제가 거기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이 143개가 되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몇 개가 되는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나면 평가는 하고 있는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교육 참여자가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현황에 CCTV 교체 및 설치 작업을 제가 처음 구 의원이 돼서 CCTV를 성명 초등학교 담벼락 뒤편에 엄청 우범지대라고 해서 좀 달아달라고 해서 이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나서 저번 주에 달게 됐는데 달면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엄청 구민의 수요가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권영락 팀장님, 거기에 가니까 상인회하고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보였었지요?

제가 나가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권영락 팀장님은 일을 맡겼을 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됐다고 꼼꼼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궁금한데 대답을 제가 원하는 시기에 안 해주니까 또 물어봐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묻기 전에 미리미리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고 내용 설명까지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그 전달된 자료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다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고 구민들의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고체계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가려운 데를 빨리 긁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그 1-마에 안전한 민원실 운영 이거 특이 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어떻게 진행한 건지 설명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원정보과장 이훈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경찰하고 연계해서 우리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청원 경찰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을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활용을 하고 저번에 이정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 하고 칸막이 설치를 올해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청원 경찰을 동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모의 훈련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도 1회 실시 벌써 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특이 민원이라고 적어주신 것도 좋네요.
보통 우리 악성 민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제가 예전부터 이거 좀 관리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훈련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관리번호 192번에 민원 발급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시면 안내 도우미 배치 필요성이 요구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던 건데, 안내 도우미를 이제 희망 플러스 일자리를 통해서 배치를 하면 사실은 무인 발급기의 의미가 사실 퇴색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질의 내용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나이 드신 분은 사실 무인 발급기를 이용을 못하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합니다.
비용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그런 환경에 익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정쩡한 상태가 되거든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아까 여기 대명사회복지관도 보니까 181건인데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이용한 것 같은데 사실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 이런 거는 사실 무인 발급기에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인 발급기의 활용 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많이 어정쩡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안내 도우미 배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률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을 간소화시키는 부분으로 발전을 해야 하지, 무인 발급기를 유인화시킨다는 발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훈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문 인식률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어떤 부분이요?

○민원정보과장 이훈  지문 인식이 지금 10번 하면 한 2번 정도만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강병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훈  우리 남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에 강남을 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그걸 개선해 보려고 시스템적으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 전반적인 개편이 안 되고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하는 게…….

○위원장 강병준  하드웨어 개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원정보과장 이훈  전국통합시스템에서…….

○위원장 강병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훈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3인)

강 병 준		송 민 선

이 정 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 선 미

○피 감사기관 참석자

평생교육과장		김 혜 숙

문화관광과장		민 상 호

민원정보과장		이 훈

○서명위원

위 원 장		강 병 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