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1차 정례회

2023. 6. 22.(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검토보고서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출 및 회부

가.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나. 제출일자 : 2023. 5. 23.(화)

다.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라. 회부일자 : 2023. 5. 31.(화)

3.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같은 법 제150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결산 규모

■ 총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다음연도 세부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80,781	605,392	492,059	113,333	18,248	6,438	8,818	9,074	70,755
일반회계	571,692	595,959	489,347	106,612	16,560	2,272	8,818	8,778	70,185
특별회계	9,089	9,433	2,712	6,721	1,688	4,166	0	296	57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5. 주요 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323,078	330,942	324,614	215	6,114	98.1
일반회계			313,989	320,019	315,181	120	4,719	98.5
주 민 행복국		소 계	279,681	280,568	280,065	32	471	99.8
		행복정책과	44,547	44,465	44,395	1	69	99.8
		복지지원과	150,919	149,918	149,878		39	99.9
		생활보장과	72,584	74,322	74,322			100.0
		시장경제과	5,519	5,301	5,294		7	99.9
		녹색환경과	5,786	6,218	5,847	31	340	94.0
		위 생 과	325	344	328		16	95.3
도 시 창조국		소 계	23,439	28,873	24,565	82	4,226	85.1
		도시재생과	1,353	1,357	1,343		14	99.0
		공원녹지과	12,108	11,490	11,490			100.0
		건 축 과	217	573	459		114	80.1
		건 설 과	4,146	5,151	5,044		107	97.9
		교 통 과	576	3,243	932	76	2,235	28.7
		토지정보과	5,039	7,058	5,297	6	1,756	75.0
보 건 소		소 계	10,869	10,578	10,551	5	22	99.7
		보건행정과	6,643	6,320	6,320			100.0
		건강증진과	4,226	4,259	4,231	5	22	99.3
기타 특별회계			9,089	10,923	9,433	95	1,395	86.4
	의료급여기금		1,203	1,214	1,210		4	99.7
	주차장사업		7,846	9,672	8,187	95	1,390	84.6
	지하수 관리		39	37	36		1	97.3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2) 세 출

(단위:백만원,%)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합 계			369,073	22,237	391,340	346,757	29,749	8,608	6,226	88.6
				30
일반회계			364,725	17,497	382,252	344,045	23,895	8,312	6,000	90.0
				30
주 민 행복국		소 계	316,828	5,141	321,999	305,439	5,715	7,492	3,354	94.9
				30
		행복정책과	48,663	0	48,663	44,195	0	3,479	989	90.8
				0
		복지지원과	160,729	3,702	164,461	159,604	2,019	2,444	394	97.0
				30
		생활보장과	75,063	0	75,063	73,966	0	988	109	98.5
				0
		시장경제과	8,501	510	9,011	7,188	1,075	550	199	79.8
				0
		녹색환경과	23,082	929	24,010	19,765	2,620	10	1,615	82.3
				0
		위 생 과	790	0	790	722	0	20	48	91.4
				0
도시		소 계	29,060	12,299	41,359	21,575	18,157	99	1,528	52.2
				0
		도시재생과	2,369	2,057	4,426	2,870	1,401	0	154	64.8
				0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
				예비비사용
창조국		공원녹지과	15,291	5,957	21,248	8,533	12,562	25	128	40.2
				0
		건 축 과	1,001	76	1,077	885	53	34	104	82.2
				0
		건 설 과	7,756	4,191	11,947	7,125	4,140	3	679	59.6
				0
		교 통 과	1,635	18	1,653	1,377	0	36	239	83.3
				0
		토지정보과	1,008	0	1,008	784	0	0	224	77.8
				0
보 건 소		소 계	18,838	57	18,895	17,031	24	721	1,119	90.1
				0
		보건행정과	13,532	0	13,532	11,799	24	662	1,047	87.7
				0
		건강증진과	5,306	57	5,363	5,232	0	59	72	97.6
				0
특별회계			4,348	4,740	9,089	2,712	5,854	296	226	29.8
				0
부문별	의료급여기금		1,203	0	1,203	911	0	260	32	75.7
				0
	주차장사업		3,106	4,740	7,846	1,773	5,854	36	183	22.6
				0
	지하수관리		39	0	39	28	0	0	11	71.8
				0

※ 결산서상 금액을 반올림 적용

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예산이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3,770,500	3,770,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1 시설비	3,497,500	3,497,500		22.10.17	업무이관
공원녹지과					3,497,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1 시설비	270,500	270,500		22.10.17	(명시 이월예산) 업무이관
공원녹지과					270,500
건설과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1단계)	401-03 시설 부대비	2,500	2,500		22.10.17	업무이관
공원녹지과					2,500

다.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지출액	지 출 결정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복지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0,057	2022-09-19	아동급식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

라.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성사업 외 37건, 130억 7,344만원임.

(특별회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과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16억 8,817만원임.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공원녹지과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외 11건, 20억 1,394만원임.

□ 계속비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은 복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외 2건 88억 1,763만원임.

마. 채무부담행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바.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2,601.3	△34.4	369	334.6	2,635.7
자활기금	904	△35	50	85	869
식품진흥기금	173	△42	56	98	131
옥외광고발전기금	4.3	△3.6	0	3.6	0.7
재난관리기금	1,520	115	263	148	1,635

사.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428,511	41,350	13,867	27,483	455,994
행정재산	425,987	28,679	13,766	14,913	440,900
일반재산	2,524	1	101	△100	2,424
건설중인재산	0	12,670	0	12,670	12,670

6.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807억 8,100만원에 대하여 총세입은 6,053억 9,200만원, 총세출은 4,920억 5,9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33억 3,300만원임.

∙ 세입은 전년대비 31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9.5%와 73.3%임.

∙ 세출은 전년대비 19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822억 5,700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19억 3,500만원 등이고, 예산현액 중 4,920억 5,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4.7%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0.9%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이 17.2%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 전체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 보다 0.2%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4억 4,800만원이 증가한 61억 1,400만원임.

∙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6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1.4%가 감소함.

❍ 세입부분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책임제 실시, 우수공무원 우대 등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으나, 지방회계법 및 예산편성 메뉴얼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및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