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주차공유는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줄이고 관내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겪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차 감소로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제5조)

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안 제6조∼제7조)

라. 보조금 지원,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