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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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5

나. 발 의 자 : 김재겸(대표), 정재목,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

라. 회부일자 : 2023. 5. 31.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제5조)

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안 제6조∼제7조)

라. 보조금 지원,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주차장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구에서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 매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 안 제6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등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향후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