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재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6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정재목,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안 제4조)

나.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5조)

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안 제6조)

라.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