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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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6

나. 발 의 자 : 정재목(대표), 김재겸, 강민욱, 성윤희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

라. 회부일자 : 2023. 5. 31.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안 제4조)

나.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안 제5조)

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안 제6조)

라.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5조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또한, 안 제6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