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민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이정현 의원 (5명)

1. 제정이유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있으면서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          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② 산불 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림보호법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