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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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7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이정현 의원(5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

라. 회부일자 : 2023. 5. 31.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7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을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3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불방지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