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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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8	제출일자 : 2023. 5. 25. 제 출 자 : 강민욱,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옥내배관 세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및 한도(안 제4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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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2) 「건축법 시행령」제4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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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14. 옥내배관 세척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및 한도)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및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 설>	14. 옥내배관 세척사업
13. (생 략)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

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

[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