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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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8

나. 발 의 자 : 강민욱(대표), 김재겸, 정재목, 성윤희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

라. 회부일자 : 2023. 5. 31.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8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및 한도(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2) 「건축법 시행령」제40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배관 세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