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성윤희, 김재겸, 강민욱,
				정재목 의원(4명)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2023. 3. 28.)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상위 법령의 적용법규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정비 및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2조)

- 제1항 : 과태료 부과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추가 [(별표) 제1호 일반기준]  및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5년이 지나 파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신설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1]

- 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지역보건법」제5조, 제22조, 제3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500	1,000	2,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