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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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의안번호 : 39

나. 발 의 자 : 성윤희(대표), 김재겸, 정재목, 강민욱 의원(4명)

다. 발의일자 : 2023. 5. 25.

라. 회부일자 : 2023. 5. 31.

마.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39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 상위 법령의 적용법규 변경(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정비 및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2조)

- 제1항 : 과태료 부과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추가 [(별표) 제1호 일반기준]  및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5년이 지나 파기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신설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1]

- 제2항 :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5조, 제22조, 제34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2023. 3. 28.)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