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간 마련을 위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52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제안사유

○ 제25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신축 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절감된 건축비로,

○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변경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부지(대명동 1225-8번지 외 1필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명복개로3길 57(대명동 1610-20번지) 부동산으로 변경 추가 매입.

○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공유부엌 및 건강증진실, 사랑방 등 커뮤니티 공간 확충, 주차공간 확보, 독거어르신을 위한 소규모 고령자복지주택(5호 정도) 등 남구시니어공유생활주택(가칭)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취득대상 재산

○ 사 업 명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 취득대상

- 당초

: 대명동 1600-7 외 2필지(대지 2446.5㎡, 건물 1433.49㎡ 지하1층, 지상4층) 및

대명동 1225-8 외 1필지(대지 577.4㎡, 건물 484.03㎡ 지상2층)

- 변경

: 대명동 1600-7 외 2필지(대지 2446.5㎡, 건물 1433.49㎡ 지하1층, 지상4층) 및

대명동 1601-20(대지 239.3㎡, 건물 413㎡ 정도, 지상3층)

○ 취득사유 : 인근 부지 추가 매입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 확대활용 방안으로 추진 중인 남구시니어공유생활주택 조성에 필요한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4. 처분대상 재산

○ 사 업 명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 처분대상 : 대명동 1601-20(건물 106.1㎡ 지상1층)

○ 처분사유 : 건물 신축을 위한 건물 철거(멸실)

5. 사업개요

	당 초	변 경
기 간	2018. 8월 ~ 2022. 12월	2018. 8월 ~ 2026. 12월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00-7번지 외 2필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225-8번지 외 1필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00-7번지 외 2필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01-20번지
규 모	대명동 1600-7 외 2필지 : 대지 2,446.5㎡, 연면적 1433.4925㎡ / 지하1층, 지상4층 대명동 1225-8 외 1필지 : 대지 577.4㎡, 연면적 484.03㎡ / 지상2층	대명동 1600-7 외 2필지 : 대지 2,446.5㎡, 연면적 1433.4925㎡ / 지하1층, 지상4층 대명동 1601-20 : 대지 239.3㎡, 연면적 413㎡ / 지상3층
총사업비	금9,800백만원 가. 사업비(대명동 1600-7 외 2필지) : 7,300백만원 - 토지 매입비 2,446.5㎡×1,583,000원≒3,872백만원 - 건물 매입비 312,000,000원×1식≒312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비 2,658,000,000원×1식≒2,658백만원 - 기타부대경비 458,000,000원×1식≒458백만원 나. 사업비(대명동 1225-8 외 1필지) : 2,500백만원 - 토지 매입비 577.4㎡×3,819,000원≒2,205백만원 - 건물 매입비 295,000,000원×1식≒295백만원	금9,800백만원 가. 사업비(대명동 1600-7 외 2필지) : 6,933백만원 - 토지 매입비 2,446.5㎡×1,588,000원≒3,885백만원 - 건물 매입비 312,000,000원×1식≒312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비 2,529,099,000원×1식≒2,529백만원 - 기타부대경비 등 190,000,000원×1식≒207백만원 나. 사업비(대명동 1601-20) : 2,867백만원 - 토지 매입비 239.3㎡×3,140,000원≒751백만원 - 건물 매입비 48,598,000원×1식≒49백만원 - 신축 공사비 2,067,000,000원×1식≒2,067백만원
재 원	국비 42.7억원, 지방비 55.3억원	좌동
계약방법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	좌동

6.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 재산 매입 제안서 제출(구→교육청)	: 2018. 8월
○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 2018. 9월
○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9월
○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11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18. 11월
○ 매입예산 반영(2019. 당초예산)	: 2018. 12월
○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2019. 2월
○ 달성교육지원청 매매계약	: 2019. 6월
○ 달성교육지원청 정밀안전진단 용역	: 2020. 7월~10월
○ 사업계획변경(신축→리모델링 공사, 부지 추가매입)	: 2020. 12월
○ 실시설계 용역	: 2021. 3월~7월
○ 대명동 1225-8 외 1필지 매입 협의	: 2021. 8월
○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심의·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	: 2021. 8월
○ 매입예산 반영(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	: 2021. 9월
○ 대명동 1225-8 외 1필지 매입 의사 철회	: 2021. 10월
○ 리모델링 공사 착공(대명동 1600-7번지 외 2필지)	: 2021. 12월
○ 사업계획변경(100억원→98억원 총사업비 변경)	: 2021. 12월
○ 리모델링 공사 준공(대명동 1600-7번지 외 2필지)	: 2022. 6월
○ 사업계획변경(2026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 2022. 12월
○ 대명동 1601-20 매입 협의, 공유재산심의회 변경심의	: 2023.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	: 2023. 6월
○ 공공건축 기획심의	: 2023. 7월~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3. 9월~ : 2024. 3월
○ 신축 공사(대명동 1601-20번지)	: 2024. 4월~12월

7. 첨부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취득대상 토지내역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근거 법령 1부

○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 1부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일 련 번 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처 분 시 기	취 득 처 분 사 유	취득․처분 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
1 (취득)	총계
	토지	계		239.3
		대지	대명동 1601-20번지	239.3	751,402	′23.6월	남구시니어 공유생활주택 신축 부지 매입	김*규
	건물	계		413
			대명동 1601-20번지 (대명복개로3길 57)	106.1	48,598	′23.6월	남구시니어 공유생활주택 신축 부지 매입	김*규	신축에 따른 철거예정
			대명동 1601-20번지 (대명복개로3길 57)	413	2,067,000	′24. 하반기	남구시니어 공유생활주택 신축 공사	김*규
1 (처분)	건물	계		106.1
			대명동 1601-20번지 (대명복개로3길 57)	106.1	48,598	′24. 상반기	남구시니어 공유생활주택 신축에 따른 기존건축물 철거	김*규	철거에 따른 건물의 멸실

취득대상 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23년 공시지가(천원)		비고
				1㎡당	추정가격
1	대명동 1601-20번지	대지	239.3	1,228	293,860	개별공시지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