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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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 52호」변경안 제2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나. 취득대상

- 당초 : 대명동 1600-7 외 2필지(대지 2,446.5㎡, 건물 1,433.49㎡ 지하1층, 지상4층) 및 대명동 1225-8 외 1필지(대지 577.4㎡, 건물 484.03㎡ 지상2층)

- 변경 : 대명동 1600-7 외 2필지(대지 2,446.5㎡, 건물 1,433.49㎡ 지하1층, 지상4층) 및 대명동 1601-20(대지 239.3㎡, 건물 413㎡ 정도, 지상3층)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다. 소요예산 : 98억원(국비 42.7억원/ 구비 55.3억원)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당초 부지(대명동 1225-8번지 외 1필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명복개로3길 57 부동산으로 변경 추가 매입하여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공유부엌 및 건강증진실, 사랑방 등 남구시니어공유생활주택을 조성하고자 함.

❍ 본 관리계획 변경으로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해 변경안 승인 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