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3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5년 (2023.11.09. ~ 2028.11.08.)

❍ 위탁내용 :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금액 : 120,610천원 정도 (2023년도 본예산 기준)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센터의 운영), 제6조(수탁자 자격), 제7조(수탁자 선정)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 위탁 추진 필요성

-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정 원	現 위탁 기간	비고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남구 중앙대로 38길 13-2	24	2018.11.09. ~ 2023.11.08

❍ 위탁기간 : 5년 (2023.11.09. ~ 2028.11.08.)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운영비 : 30,336천원

- 인건비 : 90,274천원

※ 2023년 본예산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 공모 및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선정관리 심사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 평가 후 심의

4. 추진일정

❍ 구의회 동의안 상정 : 2023. 5월 중

❍ 공고 및 접수 : 2023. 7월 중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업체 선정결과 통보 : 2023. 8월~9월

❍ 위탁 체결 : 2023. 8월~9월 (계약시작일 : 2023.11.09.)

5.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아동복지법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의 운영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탁기간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 자격)

수탁자 신청자격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2.「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운영체

3.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4.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지정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