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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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 53호」동의안 제1항 제안사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11. 9. 〜 2028. 11. 08.(5년)

나. 위탁내용 :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다. 위탁금액 : 120백만원 정도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선정

4. 참고사항

가. 동의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센터의 운영), 제6조(수탁자 자격), 제7조(수탁자 선정)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다. 예산 조치 : 2023년 당초 예산 편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구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8일 종료됨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센터의 운영)에 근거하여 남구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