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54		제출일자 : 2023. 0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도시재생과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관련 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남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제안근거 및 해당 법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관련절차(흐름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대상 : 49개소 [도로29개소, 주차장4개소, 공원11개소, 공공공지2개소,                      광장1개소,공공·문화체육시설2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안) 작성 【구청장】

구의회 의견청취

【구청장 → 의회】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구청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집행

【재정적사업】

※ 비재정적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이 유동적임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요약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 49개소

※ 관내 도시계획시설 657개소

❍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 : 49개소

❍ 총사업비 : 243,764백만원

- 비재정적 집행사업 : 49개소, 243,764백만원

(단위:개소/백만원)

구 분		계	재 정 적	비 재 정 적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2023년~2025년)	(2026년~2027년)	(2028년~)
총 괄		49개소 /243,764	-	9개소 /64,847	14개소 /33,521	26개소 /145,396
교 통 시 설	도 로	29개소 / 151,762	-	5개소 /44,924	8개소 /16,489	16개소 /90,349
	주차장	4개소 /26,571	-	-	2개소 /7,375	2개소 /19,196
공 간 시 설	공 원	11개소 /46,900	-	3개소 /19,223	3개소 /9,024	5개소 /18,653
	공 공 공 지	2개소 /2,198	-	-	-	2개소 /2,198
	광 장	1개소 /633	-	-	1개소 /633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문 화 센 터	1개소 /15,000	-	-	-	1개소 /15,000
	공 공 청 사	1개소 /700	-	1개소 /700	-	-

⓵ 1단계 집행계획 : 9개소(비재정적), 64,847백만원

(단위 :백만원)

우선 순위	시설명	위 치	결정내역	집행계획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개 시설		24,412	40,435
1	중로2-641	대명동 221-1 주거복합	B=13m, L=189m	12,575			도로
2	소로2-267	대명동 221-1 주거복합	B=8m, L=272m	11,137			도로
3	중로2-608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동편	B=17~22m, L=201m		16,428		도로
4	중로3-568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북동편	B=6m, L=86m		2,688		도로
5	소로3-311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남편	B=3m, L=200m		2,096		도로
1	어린이공원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북서편	A=2,234㎡		5,603		공원
2	어린이공원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북동편	A=1,803㎡		7,596		공원
3	소공원	앞산점보 재개발사업 남편	A=6,314㎡		6,024		공원
1	공공청사	봉덕동 1006-1번지 주거복합 북서편	A=315㎡	700			공공청사

⓶ 2단계 집행계획 : 40개소(비재정적), 178,917백만원

※ 참고 [남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3.5월 기준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 계		657	1,698,060	608	1,617,546	49	80,514
교통시설		583	1,183,407	550	1,132,809	33	50,598
	도 로	570	1,153,483	541	1,111,584	29	41,899
	주차장	13	29,924	9	21,225	4	8,699
공간시설		39	129,008	25	100,608	14	28,400
	근린공원	1	19,458	1	19,458
	어린이공원	21	51,149	15	33,279	6	17,870
	소공원	12	13,493	7	6,011	5	7,482
	문화공원	2	41,860	2	41,860
	광 장	1	1,060			1	1,060
	공공공지	2	1,988			2	1,988
유통및공급시설(시장)		13	41,399	13	41,399
공공문화체육시설		21	277,199	19	275,683	2	1,516
	초등학교	11	175,552	11	175,552
	중학교	4	92,568	4	92,568
	공공청사	3	2,678	2	2,363	1	315
	공공체육시설	2	5,200	2	5,200
	문화시설	1	1,201			1	1,201
보건위생시설(종합병원)		1	67,047	1	67,047

【붙임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표

구 분	사업·시설 부문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 (2023~2025년)			2단계 (2026년 이후)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계 (재정+ 비재정)	계	49	80,514	243,764	9	15,254	64,847	40	65,260	178,917
	도로	29	41,899	151,762	5	9,567	44,924	24	32,332	106,838
	기타	20	38,615	92,002	4	5,687	19,923	16	32,928	72,079
재정적 집행시설	계	-	-	-	-	-	-	-	-	-	재정적 집행시설 없음
	도로	-	-	-	-	-	-	-	-	-
	기타	-	-	-	-	-	-	-	-	-
비재정적 집행시설	계	49	80,514	243,764	9	15,254	64,847	40	65,260	178,917	정비사업 시행시 집행
	도로	29	41,899	151,762	5	9,567	44,924	24	32,332	106,838
	기타	20	38,615	92,002	4	5,687	19,923	16	32,928	72,079

□ 대구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1. 교통시설 (도로)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년 이후
계	개소				151,762	151,762			151,762	23,712	21,212		7,006	9,483	90,349
1	중로2 -641	대명동 221-1 주거복합	B=13m L=189m	2024-	12,575	12,575	-	-	12,575	12,575	-	-	-	-	-	2040
2	소로2 -267	대명동 221-1 주거복합	B=8m L=272m	2024-	11,137	11,137	-	-	11,137	11,137	-	-	-	-	-	2040
3	중로2 -608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동편	B=17~22m L=201m	2024~	16,428	16,428	-	-	16,428	-	16,428	-	-	-	-	2039
4	중로3 -568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동편	B=6m L=86m	2024~	2,688	2,688	-	-	2,688	-	2,688	-	-	-	-	2039
5	소로3 -311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남편	B=3m L=200m	2024~	2,096	2,096	-	-	2,096	-	2,096	-	-	-	-	2039
6	중로2 -403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남편	B=6.5m L=139m	2026~	3,830	3,830	-	-	3,830	-	-	-	3,830	-	-	2037
7	중로2 -대1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서편	B=3m L=237m	2026~	1,736	1,736	-	-	1,736	-	-	-	1,736	-	-	2037
8	중로3 -대1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동편	B=2m L=260m	2026~	1,440	1,440	-	-	1,440	-	-	-	1,440	-	-	2037
9	중로2 -34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서편	B=3m L=264m	2027~	2,262	2,262	-	-	2,262	-	-	-	-	2,262	-	2038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년 이후
10	중로2 -602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북편	B=5~7m L=306m	2027~	4,585	4,585	-	-	4,585	-	-	-	-	4,585	-	2038
11	중로3 -556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동편	B=3m L=74m	2027~	679	679	-	-	679	-	-	-	-	679	-	2038
12	소로1 -118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B=2~4m L=135m	2027~	1,489	1,489	-	-	1,489	-	-	-	-	1,489	-	2038
13	소로2 -남145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북동편	B=2m L=127m	2027~	468	468	-	-	468	-	-	-	-	468	-	2038
14	중로2 -임1	대명6동 44구역 18재건축사업 서편	B=7m L=155m	2028~	3,959	3,959	-	-	3,959	-	-	-	-	-	3,959	2039
15	중로2 -임2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남편	B=3m L=251m	2028~	4,644	4,644	-	-	4,644	-	-	-	-	-	4,644	2039
16	중로2- 399	남봉덕 재건축사업	B=2m L=142m	2028-	1,972	1,972	-	-	1,972	-	-	-	-	-	1,972	2041
17	중로2- 637	남봉덕 재건축사업	B=4m L=277m	2028-	6,156	6,156	-	-	6,156	-	-	-	-	-	6,156	2041
18	중로3- 618	남봉덕 재건축사업	B=6m L=275m	2028-	9,166	9,166	-	-	9,166	-	-	-	-	-	9,166	2041
19	중로2-649	봉덕1동구역 (남구10)재개발사업	B=6m L=251m	2028-	3,772	3,772	-	-	3,772	-	-	-	-	-	3,772	2042
20	중로2-650	봉덕1동구역 (남구10)재개발사업	B=5m L=110m	2028-	1,375	1,375	-	-	1,375	-	-	-	-	-	1,375	2042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 이후
21	소로1-남8	봉덕1동구역 (남구10)재개발사업	B=5m L=191m	2028-	2,390	2,390	-	-	2,390	-	-	-	-	-	2,390	2042
22	소로2- 268	봉덕1동구역 (남구10)재개발사업	B=8m L=139m	2028-	2,786	2,786	-	-	2,786	-	-	-	-	-	2,786	2042
23	중로2-651	대명4동재개발 정비구역	B=6m L=563m	2028-	16,074	16,074	-	-	16,074	-	-	-	-	-	16,074	2042
24	중로2- 652	대명4동재개발 정비구역	B=18m L=349m	2028~	10,314	10,314	-	-	10,314	-	-	-	-	-	10,314	2042
25	중로2- 644	앵두재건축 정비구역	B=10m L=95m	2028-	4,663	4,663	-	-	4,663	-	-	-	-	-	4,663	2042
26	중로2-645	앵두재건축 정비구역	B=10m L=98m	2028-	4,810	4,810	-	-	4,810	-	-	-	-	-	4,810	2042
27	중로2-647	앵두재건축 정비구역	B=9~11m L=295m	2028-	14,481	14,481	-	-	14,481	-	-	-	-	-	14,481	2042
28	중로3- 640	앵두재건축 정비구역	B=4m L=180m	2028-	3,534	3,534	-	-	3,534	-	-	-	-	-	3,534	2042
29	소로3- 334	앵두재건축 정비구역	B=4m L=13m	2028-	253	253	-	-	253	-	-	-	-	-	253	2042

1-2. 교통시설 (주차장)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 이후
계	4개소				26,571	26,571			26,571					7,375	19,196
1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노외주차장 A=1,230㎡	2027~	4,266	4,266	-	-	4,266	-	-	-	-	4,266	-	2038
2	봉 덕 공영주차장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편	노외주차장 A=1,936.8㎡	2027~	3,109	3,109	-	-	3,109	-	-	-	-	3,109	-	2038
3	대명1 주차장	대명4동 재개발 정비구역	노외주차장 A=3,765.8㎡	2028~	13,067	13,067	-	-	13,067	-	-	-	-	-	13,067	2042
4	대명2 주차장	대명4동 재개발 정비구역	노외주차장 A=1,766.4㎡	2028~	6,129	6,129	-	-	6,129	-	-	-	-	-	6,129	2042

2-1. 공간시설 (공원)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2020 ~ 2025이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 이후
계	11개소					46,900	-	-	46,900	-	19,223	-	-	9,024	18,653
1	-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서편	어린이공원 A=2,234㎡	2028~	5,603	5,603	-	-	5,603	-	5,603	-	-	-	-	2039
2	-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북동편	어린이공원 A=1,803㎡	2028~	7,596	7,596	-	-	7,596	-	7,596	-	-	-	-	2039
3	-	앞산점보 재개발 사업 남편	소공원 A=1,335㎡	2028~	6,024	6,024	-	-	6,024	-	6,024	-	-	-	-	2039
4	붕덕1동 어린이공원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북서편	어린이공원 A=2,370㎡	2027~	4,694	4,694	-	-	4,694	-	-	-	-	4,694	-	2038
5	봉덕시장 소공원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소공원 A=914㎡	2027~	1,390	1,390	-	-	1,390	-	-	-	-	1,390	-	2038
6	개나리 어린이공원	서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편	어린이공원 A=1,867.6㎡	2027~	2,940	2,940	-	-	2,940	-	-	-	-	2,940	-	2038
7	-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남서편	소공원 A=702.6㎡	2028~	2,294	2,294	-	-	2,294	-	-	-	-	-	2,294	2039
8	남봉덕1소공원	남봉덕재건축	소공원 A=470.1㎡	2028~	697	697	-	-	697	-	-	-	-	-	697	2041
9	대명1 어린이공원	대명4동 재개발	어린이공원 A=3,281.3㎡	2028~	3,677	3,677	-	-	3,677	-	-	-	-	-	3,677	2042
10	대명2 어린이공원	대명4동 재개발	어린이공원 A=6,314.2㎡	2028~	7,077	7,077	-	-	7,077	-	-	-	-	-	7,077	2042
11	-	앵두재건축 정비구역 동편	소공원 A=4,060㎡	2028~	4,908	4,908	-	-	4,908	-	-	-	-	-	4,908	2042

2-2. 공간시설 (공공공지)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 이후
계	개소				2,198	2,198	-	-	2,198	-	-	-	-	-	2,198
1	대1 공공공지	대명4동 재개발정비사업 북서편	공공공지 A=986.4㎡	2028~	1,090	1,090	-	-	1,090	-	-	-	-	-	1,090	2042
2	대2 공공공지	대명4동 재개발정비사업 북동편	공공공지 A=1,002.1㎡	2028~	1,108	1,108	-	-	1,108	-	-	-	-	-	1,108	2042

2-3. 공간시설 (일반광장)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 이후
계	개소				633	633	-	-	633	-	-	-	-	633	-
1	봉덕시장광장	봉덕1동 우리 재개발사업 남동편	일반광장 A=1,060㎡	2027~	633	633	-	-	633	-	-	-	-	633	-	2038

3. 공공·문화체육시설

우선 순위	시설별 사업개요					계획기간 중 사업비										실효 시기	비고
	사업명	구간 및 위치	주요 내용	사업 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민간 투자 (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23	‘24	‘25	‘26	‘27	‘28 이후
계	개소				15,700	15,700	-	-	15,700	700	-	-	-	-	15,000
1	평생 학습센터	봉덕동 1006-1 주거복합북서편	공공청사 A=315.㎡	2023~	700	700			700	700						2042
2	대명 문화센터	대명동 1745-9 공동주택 남편	문화센터 A=1,201㎡	2028~	15,000	15,000	-	-	15,000	-	-	-	-	-	15,000	2042

5.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