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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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 대    상 : 49개소

❍ 총사업비 : 2,437억 6,400만원(비재정적 집행사업)

❍ 현    황

(단위:개소/백만원)

구 분		계	재정적	비 재 정 적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2023년~2025년)	(2026년~2027년)	(2028년~)
총 괄		49개소/243,764	-	9개소/64,847	14개소/33,521	26개소/145,396
교 통 시 설	도 로	29개소/151,762	-	5개소/44,924	8개소/16,489	16개소/90,349
	주차장	4개소/26,571	-	-	2개소/7,375	2개소/19,196
공 간 시 설	공 원	11개소/46,900	-	3개소/19,223	3개소/9,024	5개소/18,653
	공 공 공 지	2개소/2,198	-	-	-	2개소/2,198
	광 장	1개소/633	-	-	1개소/633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문 화 센 터	1개소/15,000	-	-	-	1개소/15,000
	공 공 청 사	1개소/700	-	1개소/700	-	-

4.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 건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함으로

❍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49개소(80,514㎡)로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모두 비재정적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추진부서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목적 및 취지 등 그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남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