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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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5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3조∼제4조)

다. 예산편성,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안 제5조∼제7조)

라.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3. 4. 20. ∼ 5.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