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제출일자 : 2023. 5.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제명 띄어쓰기(2005. 1. 1. 시행)를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붙임

라.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단순한 자구 변경으로 생략.

2)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급조정”을 “등급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을 “관련 행사시 안전점검 및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자치단체장”을 “그 밖에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를 “구 내에 관련 분야”로, “위촉 할”을 “위촉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련분야”를 각각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을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임기만료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구청장은 해당”으로,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를 “보좌하며, 단장이”로, “없을 경우에는 그”를 “없거나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단장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문단회의)”를 “(자문단 회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단체장 또는”을 “구청장 또는”으로, “자치단체장 및”을 “구청장 및”으로, “의거”를 “의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한 경우이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를 “구청장이 자문단에게”로, “하고자 할”을 “요청하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상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을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9조 중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갖춰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실시 및 장소,”를 “회의실시 장소 및”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위하여”를 “위해 회의시”로, “1인”을 “1명”으로,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를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을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및”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각 호---------------------------------- “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 등급 조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 관련 행사시 안전점검 및 상담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6. 그 밖에 구청장---------------------------------------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 구 내에 관련 분야 ---------------------------------------- 위촉할 ------.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1. ----------------------------- 관련 분야 ------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 관련 분야 ------------------------------------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4. ------------------------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 ------- 각 호의 하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구청장은 해당 --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적합하지 않다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좌하며, 단장이 --------------------------------- 없거나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단장의 -------------.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회의) --- 구청장 또는 -------------------------------- 구청장 및 ------------- 의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소집하려는 ----------------------- 5일 전--------------------------------- 통지해야 -----. ---- 긴급한 경우이거-------------------------- 그렇지 않다.
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 구청장 ----------------------- 관계 공무원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게 ------------------------- 요청하는 -------------------------------------- 제출해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여건상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없으면 ------------ 따라야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자치단체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 구청장--------------------------------------------- 따라야 -----.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작성ㆍ갖춰둬야 -----.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실시 장소 및 ------------------------------------ 기록해야 ------.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 위해 회의시 -------- 1명------------ 재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및 ---------------------------------------- 범위------------------------------.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