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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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3. 6. 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병철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3. 5. 26.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31.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56호」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단순한 자구 변경으로 생략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